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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천720명 중 소재 불분명 '828명' 수사 의뢰

2025.02.07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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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720명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82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천720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천7백여 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86명은 동명이인 등 보건소의 행정적 오류였습니다.

사망한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 신고나 의무 기록, 화장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828명 가운데선 지금은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가 560명이었고, 연락 두절·방문 거부가 209명 등이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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