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부터 파행

[앵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위원장 인선에 반발해 노동자 위원 일부가 첫 회의부터 퇴장하면서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20여 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중재 역할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여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320원.

임금협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 하고, 사용자위원들은 덜 올리려고 합니다.

중동전쟁 위기를 대하는 입장을 보면 양 측의 거리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위원, 지난달 21일) : 정유회사의 고유가 편승 행위,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가격 상승 등은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용자위원, 지난달 21일) :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급등한 원가 그 부분을 제품에 이렇게 납품 단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택배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논의됩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와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내란 정부' 노동 자문기구 좌장 이력을 지닌 권순원 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첫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지난달 21일) : 내란 세력에 부역하며 편향된 행보를 보인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