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지속성 관건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더 해주도록 하겠단 건데, 재원 문제를 포함한 지속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단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9일) :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정규로 돼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하거든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에서 하루를 뺀 364일 근로 계약을 맺는 꼼수를 막기 위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심하다고 보고, 최대 10%에서 최저 8.5%까지 보상률을 적용해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존과 달리 11개월만 고용해도 법정 퇴직금을 웃도는 공정수당이 발생해, 1년 이상 장기 계약이나 직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로, 노동부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매년 투입할 국가 예산이 관건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기간제 노동자 2천3백 명을 위해 30여억 원을 공정수당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기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가 7만 명을 넘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공정수당이 얼마나 불어날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8일) : 공공 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까지 확산할지도 미지수여서 제도 정착까진 적잖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