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떠난 이진동 차장 "수사·기소 분리 납득 안 돼"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수사·기소 분리가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