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포스코이앤씨 제재 방안 모색...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잇따라 인명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질책성 메시지를 낸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여러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이런 기업을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계까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고, 징벌적 배상 제도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