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소처,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된 예산·인사권을 지닌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 회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거라며 과거 한국은행에서 독립기구로 운영됐던 은행감독원 사례를 들었습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로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한은과 인사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를 독립기구로 두면 소비자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와 함께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