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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수 증원 등 논의

2025.08.12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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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사개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과 판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 경선 기간에 법관평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대표도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뒤 특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 1인 1표 확보 등을 위한 '당원주권 정당특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등을 논의할 '언론개혁특위'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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