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관련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