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시간을 갖고 판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발표 이후 얼마 안 돼 여당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누구의 편을 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입장을 바꾸면 언론도 지적할 거라며,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책임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해 조심스럽다며 추가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조만간 공급 계획은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경'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 저가 공세로 한계에 이르렀다며,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 등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