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ICC 등 상대로 보복 조치 중단해야"

유엔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재판관과 검찰관 등 국제기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국제기관들과 소속 인사들에 대해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복 조치는 중단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ICC 인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공격이며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를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이 ICC 인사들에게 내린 제재 조치를 각국이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가들은 인권과 법치를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기관들을 방어해야 한다"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수사하고 소추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공포를 느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퇴르크 인권최고대표의 성명서는 전날 미국이 ICC 인사 4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데 따른 대응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 세계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IC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을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ICC 재판관과 검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