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만간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이 계엄 사태를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2일)까지 한 전 총리를 모두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치중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운영에서도 국무위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르지 않았고, 회의 자체도 5분 만에 끝내는 등 계엄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24일) 특검이 한 정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는 전직 국무총리가 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