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묻지 마 범죄' 위험군 관리·감독 강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방지책 마련은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사이에서 위험군을 선별한 다음, 처방 약 복용 여부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 관리가 필요하다면, 인적사항을 경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