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정상화 TF' 다음 달 3일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31일) 보도자료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개편 방안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참여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