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공수처, ’표적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기소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지난 2022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특별 감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행과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수사 끝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권이었던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내부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 등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해 다른 감사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지 꽤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기자]
네, 지난 2022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듬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지만, 한동안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수사를 끝맺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