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내일 종료...특검, 오늘 구형량 회의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다섯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부장·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거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1~2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