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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두환 보다 엄정히 단죄"...417호 법정에서 또 사형구형

2026.01.14 오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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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섰던 법정에서 똑같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40분 가까이 설명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7차례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벌한 역사가 있는데도 비극이 반복됐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재발을 막으려면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두환 씨보다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범죄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과거 신군부의 내란 사건 판례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씨는 내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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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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