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동산 업소 절반, ’유색인 금지’ 집주인 요청 수용"

프랑스 부동산 중개업소 2곳 중 1곳이 유색인 세입자를 받지 말아 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SOS인종차별’이라는 단체는 집주인으로 가장해 프랑스 대형 부동산업체 198곳에 연락한 뒤 이 같은 결과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단체는 부동산 업체들에 연락하며 ’다른 문화권’ 출신 세입자가 일으키는 소음과 냄새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대고 ’유럽인 유형’의 세입자만 선별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조사 대상 업체 중 96곳(48.5%)이 인종에 기반한 차별은 명백히 불법임에도 이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곳 중 48개 업체(24%)는 피부색에 따라 세입자를 직접 거르는 걸 수락했고, 다른 48개 업체(24%)는 집주인이 직접 지원자를 선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102개 업체(51.5%)는 단체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SOS인종차별’의 도미니크 소포 대표는 "이는 법을 모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전화할 때마다 중개인은 먼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을 상기시킨 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의 불평등 전문 미르나 사피 교수는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다면서 "주택 시장에는 노동시장만큼이나 강력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단체가 2018년 처음 주택 시장의 차별을 조사했을 때 북아프리카나 사하라 이남 출신으로 인식되는 세입자는 백인보다 서류가 승인될 확률이 50∼55% 낮았습니다.

2022년 연구에서도 중개업체 절반이 출신에 따른 세입자 차별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