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 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고, 그게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 협상 라인이 가동될 거란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하는 등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