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불응’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이진관 판사 직접 집행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의 퇴정 요구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1명이 오늘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감치 명령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 등을 거쳐 뒤늦게 집행된 건데,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에서 감치 15일을 선고한 지 76일 만으로,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기 의뢰인과의 동석을 요구하다가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누구십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풀려났는데, 이후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 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재판장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입장문을 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변호사 단체들에는 징계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감치 집행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개선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감치가 집행된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감치 집행이 헌법을 유린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