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등 복지 사기 조사 TF 준비"...표적 수사 논란 예상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기 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백악관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TF의 수장으로 JD 밴스 부통령을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백악관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CBS는 짚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는 복지 예산 비중이 큰 편이며 특히 민주당의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아 복지 예산 지출 규모가 미국 내 최대 수준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감사관들은 실업 급여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의료 보험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보육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주지사는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TF는 법무부의 기존 사기 단속 부서를 우회할 수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에 반대하는 일부 법무부 내 직원들의 저항 탓에 팸 본디 장관 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