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법 절충안 제안..."철책 이남 관할권 달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을 놓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국방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비무장지대 남측에 세워진 철책을 기준으로 철책 이북지역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우리 군이 출입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유엔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서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30% 남짓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재개방을 바라는 DMZ 평화의 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전체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제 우리 군이 상주하며 경계작전을 하는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란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방부의 이런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