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35년까지 전기차 100%’ 계획 철회...지원은 강화

캐나다가 2035년까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현지시간 5일 철회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기차 구입과 충전소 설치에 보조금을 주는 등 전기차 장려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전기차가 미래’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긴밀히 엮여 돌아가던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관세 부과 등으로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자립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래 대비 자동차산업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주류일 것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자동차 생산 방식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 북미의 자동차 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부품·반제품·완제품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산되는 방식으로 3개국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일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물리면서 이런 시스템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카니 총리는 자동차 산업이 캐나다와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엮여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면서 "한때 커다란 강점이었던 그 무역 관계가 이제는 심각한 약점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열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USMCA’의 개정 협상에 대해 "우리 목표는 자동차 부문의 모든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생산 체인을 완전히 국내화하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국내 판매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2026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 60%, 2035년에 100%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점진적 전기차 의무화 계획을 2023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카니 총리는 이 의무화 계획을 폐기하면서 2035년 75%, 2040년 90%를 새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일몰됐던 전기자동차 구입·리스에 대한 리베이트 방식 보조금을 올해 2월 16일부터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배터리식 전기차나 연료전지식 전기차가 최대 5천 캐나다달러(537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2천500 캐나다달러(268만 원)입니다.

보조금 제도는 5년간 유지되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전기차 2천 캐나다달러(215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1천 캐나다달러(107만 원)가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충전시설 확충에 15억 캐나다달러(1조6천100억 원)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이 적응하고 성장하고 신규시장 다변화를 하도록 돕기 위해" 30억 캐나다달러(3조2천2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방향을 알고 있다.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단체인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 협회’(GAC)는 "캐나다 국내의 자동차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전기차 장려 계획에 "명확함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전기차 정책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등에 대한 문턱을 낮춘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024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100%로 올리면서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봉쇄했으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일부 물량에 대해 수입 물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카니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4만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 6.1%를 적용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에 세우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NYT는 "캐나다에서 아시아 회사들의 존재가 확대된다면, 이미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에서도)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