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강선우...구속영장 청구는 언제

[앵커]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가 설 연휴도 있어서 영장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앞서 경찰이 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발부 여부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요.

[기자]
네, 앞서 경찰은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당장 내일(9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 검토가 길어진다면 설 연휴 이후로 국회 보고 등 관련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지금까지 3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례에 비춰보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영장 청구부터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