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정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만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맡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예비 검토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와 시행 뒤,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임시 추진체계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