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다카이치 총선 '압승'...한일 셔틀외교 2라운드?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총선에서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향후 한일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그러니까 총 465석 중에 316석을 얻었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요?

[이원덕]
이번 자민당의 승리는 아마 일본 전후사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기록을, 역대급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된 비결은 뭐냐. 저는 다카이치 총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선거 쟁점을 다 제치고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 총재에게 정권을 넘길 것이냐. 그 단일한 질문을 일본 유권자에게 던진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에 반영되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분의 2를 넘겼다고 하면 보수 결집을 넘어서 무당층도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인기의 비결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원덕]
몇 가지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일본에서 보면 최초의 여성 총리기도 하고 일본 대부분 자민당 지도자들이 세습 정치인이 많은데 이분은 샐러리맨의 가정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서민 출신입니다. 그런 배경도 하나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언변이나 화법이 돌직구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고 또 알기 쉽게 얘기하는 그런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나 무당파층이 하나의 환호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지금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넘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선을 넘어선 만큼 개헌 추진에 탄력을 붙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원덕]
아무래도 평화헌법 개헌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데요. 일본의 헌법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와 더불어서 참의원, 우리로 말하면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의 발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중의원 3분의 2 의석과 참의원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발의해서 그 결과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을 때 비로소 개헌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번 압도적인 승리는 중의원에서의 3분의 2 의석을 넘겼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연립정권까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참의원에서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추진에 동력이 붙기는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아마 개헌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2년 반 뒤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과연 연립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아마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곧바로 발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원덕]
그렇습니다. 그동안 평화헌법 제9조에 의해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초극안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안보 정책을 펼쳤습니다마는 이번 총선의 압승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여러 가지 안보 관련 법제나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경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원덕]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인 자세를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역사 수용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총리가 되기 전에도 야스쿠니를 매해 참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더욱이 이번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럴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다만 야스쿠니 참배가 가져올 주변국하고의 마찰을 고려해서 당분간 신중한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승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미일동맹 앞으로 더 강화되겠죠?

[이원덕]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3월 19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한다. 그리고 군사 문제에 있어서 일체화를 더욱 가속시키겠다, 그런 공언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일 관계는 더 강력한 동맹으로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원덕]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군사비 지출을 조금 더 해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가령 방위비를 증대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안보 분담 또 군사적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 정비에 미국은 아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중국은 좀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중국 관영매체에서 화무백일홍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일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원덕]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해협 사태에 관한 다카이치의 돌출 발언으로 인해서 중일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냉각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신임하고 지지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대중 정책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아마 중일 관계는 긴장의 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부문도 살펴볼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 이후에 확장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원덕]
일단 사나에노믹스라고 해서 아베노믹스에 이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걸고 있는 경제 정책은 첫 번째가 적극 재정입니다. 적극 재정이라 함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재정을 취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고물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것에는 과연 이러한 경제정책이 올바른 해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의 돈 풀기 정책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원덕]
금리에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돈 풀기가 이뤄지면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겠죠. 금리를 상승시키면 국제외환의 상황에서는 밖에 투자하고 있었던 외화가 다시 일본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금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일 관계도 짚어보죠.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으로 이제 일본이 일본이 우경화되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원덕]
저는 한일 관계는 여전히 훈풍이 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조 협력의 자세로 가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일 관계는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이 셔틀외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셔틀외교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원덕]
그렇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 총선 승리 이후에 SNS에 올린 글에서도 셔틀외교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나라를 방문해서 셔틀외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아마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와서 셔틀외교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주 뒤에 다케시마의 날이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일본처럼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의 각료를 파견한다면 충돌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원덕]
그렇습니다. 2월 22일이 일본말로 하면 다케시마의 날, 우리로 보면 독도의 날인데 그 독도의 날 행사에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공약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동안 정무관급을 파견해 왔었는데 급을 높여서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리가 되기 이전의 공약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독도 문제를 일본이 건드린다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정부 인사의 급을 높이는 일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정무관을 파견하거나 오히려 급을 낮춰서 파견해서 한일 관계의 마찰을, 최소한의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