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명령 불응' 이하상, 감치 불복해 특별항고했지만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15일 감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4시간 만에 풀려났고, 이후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거쳐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가 집행됐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아직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