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이자 사법권력 독점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취소 선동 등을 강행하는 목적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를 완전히 없애고 임기 뒤에도 안전을 보장하겠단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이 나온 건 대법관 증원으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막겠단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명백히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라며,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대부분 재판이 4심으로 가는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심제를 정말 하고 싶으면 개헌을 먼저 하라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