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시사..."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앵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문제점을 SNS에 올렸습니다.

엄격한 현행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연장을 이어가는 게 공정하냐는 건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지 반문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후, 사흘 만에 SNS에 부동산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글의 대상이었던 다주택자가 또 타겟이 됐습니다.

수년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았는데, 만기가 끝난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신규 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단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도 정권이 끝낼 때까지만 버티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도록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셈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3일, 국무회의) : 투자 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결국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만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당한 건지, 시장이 정상인 건지 질문도 던졌는데,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나가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영구적 중과 혜택을 손볼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박지원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