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주도 사법개혁안은 이 대통령 위한 '철갑 방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는 속내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 없는 국민이 치르게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는 '법왜곡죄' 는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길들이고, 초헌법적인 4심제인 '재판소원법'은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대법관을 22명으로 증원하는 법은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기존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단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대통령에겐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