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정치권은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는 명절에도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두 분께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글을 다시 한 번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직접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를 거론한 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대통령의 연일 SNS가 화두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 세제혜택을 왜 다주택자들한테 줘서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거기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과도할 정도로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장동혁 야당 대표가 하는 말은 고작 대통령 한 채 팔아라예요. 대통령이 분당에 있는 집이 지금 살지 않는다고 팔면 관저에서 10년, 20년 계속 대통령직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시비를 걸듯이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에 야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비상식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6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 집이라던지 그리고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진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보셨지만 화려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6개의 주택을 다 합쳐도 10억 원 안팎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마귀라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주택자를 저희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절이니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SNS로 계속해서 소통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무 감각이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가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연일 때리고 계시는 모습은 집값이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SNS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을 정말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적어도 임대 같은 것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 이것으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계속될 수는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서 부대변인님께서는 국민의힘이 대안 대신에 대통령 집을 지적하는 것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준 대변인도 이 대통령에게 퇴임 후에 분당 아파트로 돌아갈 것인지 국민 앞에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강전애]
일단은 대통령께서 퇴임을 하고 나시면 정상적인 퇴임으로 끝난다면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시기에는 실제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실거주하는 1주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분당 집은 결국에는 퇴임 이후에도 살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 소유의 분당 집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목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참모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1주택자다. 퇴직 후에 돌아갈 집이다라고 직접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세금 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세를 내고 계속 부담하고 살려면 사는데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높은 집값,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투기 수요로 깔고 앉아서 본인들이 월세 받고 부동산 소득으로 부를 향유해야 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사야 하죠? 최소한 공급물량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고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깊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통령 1주택자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그러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임기가 4년 이상 남았어요. 그 퇴임 이후에 관저 가는 건 그때 가서 한참 걸려요. 그때 가서 매물을 내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꼬투리만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6채 있으면서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노모가 울고 있다. 노모 울라고 집 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6채 중에 이게 노모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부모님 앞으로 해 놓고 나서 부모님이 사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실질 거주 아닙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면서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안 맞는 발목잡기 식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들은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정치인답게 부동산 정책의 빈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쟁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메시지를 거의 SNS로 일원화하신 듯한 그런 느낌인데 특히나 메시지도 아주 강경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를 완화해서도 집값을 못 잡았고 규제를 강화해서도 집값을 못 잡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시장의 정보를 명확하게 주지 못했던 부분도 일조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결정해서 부동산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무자들, 정책 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다 보니까 설마 이것을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 정보 비용을 다 걷어내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꼭 합니다.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스피 5000 넘는 거 보셨죠? 부동산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안 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대책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은 물건 좀 내놓으십시오. 괜히 여기에서 할까 말까 의심하다가는 된통 세금 맞을 수 있다,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다주택자에게 불확실성을 믿다가 나중에 된통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메시지가 강경하다 보니까 퇴로를 막아두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런데 퇴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을 내놓으면 퇴로잖아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버티는 것도 퇴로예요. 43%씩 양도소득세를 계속 안고 하는 거죠.
[앵커]
제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대로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공격을 다 감안하지 않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 특히나 성공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감하게 던진 건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설사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로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어를 명확하게 부동산에도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전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연일 내놓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값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SNS를 통해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수를 높게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집값 제대로 잡히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 민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소통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결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언어로 썼었던 그 SNS 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삭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지만 우리는 초치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께서 조금은 정돈된 언어와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국정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관세 문제라던지 좀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게 25% 관세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SNS 글이 워낙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메인 뉴스로 다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대통령께서는 정공법으로 국민들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연일 SNS을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있지만 집값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게 효과가 아니에요. 상승하는 걸 막아놓고 그다음에는 공급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일 경제뉴스를 보더라도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가 호가 36억이 떨어진 매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노원, 도봉, 영등포, 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을 다주택자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 물건만 내놓아도 결국은 공공정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도가 있어요. 6만 호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하냐면 지방광역단체장들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인천 유정복 시장. 다른 당이라고 해서 협조를 안 해요. 민간주택에 대한 결정을 해서 민간 주택을 공급해 줘야 시장에 청신호가 가서 수요와 공급 자체가 맞아서 뭔가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유일하게 민주당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만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니까 62만 호의 민간 공공주택 공급을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들이 민간 물량까지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주택자들과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집 한 채 주자라는 마음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함께 행정가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전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이번에 영수회담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와 셋이 오찬을 제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안 자체는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설 민심을 살피시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저희 측에서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전날 있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이 부분을 분명히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야당의 도움, 협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협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말씀, 햇빛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마귀화하는 이런 SNS의 글들을 올리시는 것, 이게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제가 대통령의 SNS 글 중에서 캄보디아에 관련한 문제도 좀 너무 앞서나가셨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돈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회동,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경기지사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만났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그 전날 저녁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만약에 재판소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소원법이라든지 재판관의 증원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저희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처리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아니냐. 특히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4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성명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점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당내의 내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만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의 SNS 글을 보면 계속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얘기들만 있고 민주당에서 이런 형태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살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승민 전 대표는 아마도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떠한 차별점,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에둘러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내홍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3월에 당명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껍질만 바뀌었다고 소비자들이 그 과자를 사먹겠어요? 한 번은 사먹을 수 있으나 욕부터 하겠죠. 이거 뭐야,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결국 체질이 바뀌지 않는 당명 개정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는 윤석열을 안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당명만 바꾼다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언적으로 윤어게인과 절연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에 윤어게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당원1 전한길 씨, 당원2 고성국 씨, 그들을 안고 가는데 윤어게인 이름 바꾸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앞서서 영수회담에 대한 부분을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유치해요.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법원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재판소원에 대해서 통과가 되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첫 번째, 진작 여야 대표를 안 받았어야죠. 받았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까? 원래 진행되던 것인데 안 가는 이유를 찾다 보니 그렇게 간 것이고 두 번째, 야당 대표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법사위는 했는데 본회의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애들처럼 나 기분 나빠, 거기 안 갈 거야, 딱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왜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지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게 두 번입니다. 신년 인사회 때 오십시오, 안 갔죠. 이번에 여야 대표 하니까 오십시오. 안 갔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주장만 받아주고 대통령의 주장은 안 받아줍니까? 정치라는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보통 야당 대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출직 공직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나 정도까지 가고 싶은데 사실 당명 바꾸는 것들은 체질이 안 바뀌면 어떤 것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괜히 간판값만 버리지 말고 체질을 바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혹시 거론되는 이름 같은 게 있습니까?
[강전애]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앵커]
국민의힘 당명이요.
[강전애]
당명은 공화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다른 당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당명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당명만 바꾸고 저희가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당명은 한 3월 1일 정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2월 19일 정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오고 그 무렵에 본인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 그때의 입장이 오히려 당명 변경보다 더 중요한 지금 저희 당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정 앞에 서 있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도 두 분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요. 옥중 편지로 설 인사와 함께 1심 선고의 부당함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억울하다,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죄를 확신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결국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통일교로부터 똑같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본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은 내려놨습니다마는 지금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예상하면서 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이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올 때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들 보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검 같은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적인 활동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부분들도 수사가 이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양새거든요. 왜 지금 여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는 듯한 모습들이 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항소심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번 설 민심에 있어서도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에서 1심과 2심에서 5년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든지 또 송영길 대표가 위법수집증거로써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 마치 돈봉투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모습,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무력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 국민들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는 모습들은 설 민심을 넘어서서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끊어낼 것은 분명히 끊어내야 하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만큼 분명히 진행해야 한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여야의 다양안 정치인들을 함께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전반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무죄입니다. 그게 위법증거 수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이 전직 민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무죄를 할 때 3년 동안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머물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엄혹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걸 보내고 나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게 상식상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는 3년 만에 진실을 다시 찾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권성동 의원과 비교하는데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구체적인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 사진들이 차고 넘칩니다.
전재수 의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했던 게 뭐냐 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단지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 자기가 직접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해도 윤영호 본부장이 그걸 증명하지는 못해요. 억지로 기소를 합니까? 여당 인사라고 기소를 해야 합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서 해야 하잖아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돈 사진, 선물 사진 그 어떤 것도 윤용호 본부장과 전재수 의원 간에 관련이 없는데 권성동 의원의 사건과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냐는 점에서 저는 이게 사실상 특검 사안도 아니고 윤영호 본부장이 사실 본인의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당 쪽 인사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의 파행적이고 편협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들은 이제는 바로잡고 그 지난 윤석열 검찰을 이제는 수사할 때가 됐다, 저는 윤석열 검찰에 특검을 시행할 시기가 됐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전애]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시계라던지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한 권에 2만 원인데 2만 원짜리 책 500권을 통일교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 책을 노끈에 묶인 상태로 윤영호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어치쓰레기를 산 거예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점들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소시효의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이러한 관련 진술을 받은 것이 작년 8월이었는데 민중기 특검팀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될 때까지 11월까지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 쪽 인사이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와 함께 해야 한다는 둥 결국에는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는 형태로 하면서 지금 정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값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도 시계 같은 것들의 모델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멀리 보아서 좋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권의 파장이 전망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최종심까지 보자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3월 1일날 당명을 바꾸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월 19일 선고에서 중형이 예상되고요. 그 중형을 견뎌낼 만한 에너지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절연 비슷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낼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저는 절윤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절전이에요. 절고고. 전한길과 고성국과 절연하지 못하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이 뿌리 깊게 국민의힘에 있는 이상 2월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형 이후 메시지를 어중간하게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끊어내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절윤 관련해서 최근 혼선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성지지층들의 지지로써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탠스 전환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속도를 높이지는 못한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19일에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이때 메시지를 내겠고 그리고 당명이 변경될 때 다시 메시지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야기했었던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의 절연이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약간 혼선을 빚는 듯한 메시지가 있어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의구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미 정해졌지만 이렇게 지도부가 머뭇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2월 19일 판결 선고에는 어떤 형이 나오든지 간에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명을 변경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도 저희가 이번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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