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TF,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지난 12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 전 검사는 지난 2025년 4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막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을 커터칼로 표현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을 뿐이었다면서 전문적 판단을 담은 의견 제시를 허위 사실로 몰아 죄를 묻겠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특검에 구속기소 됐는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