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기소 위법하지 않아...유죄 판단 증거 충분"

1심 선고 시작…특검, 변호인 측 출석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자리에 착석

재판부, 피고인과 변호인들 출석 확인
"판결 선고 과정에서 소란 시 퇴정 등 조치"

재판부, 공소사실 낭독…비상계엄 관련 공소 제기
"피고인들,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내란"
"윤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수사권 쟁점 판단…"재직 중 대통령 수사 허용"
"대만, 일본 등 외국 헌법, 판례 검토"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 수행 보장"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
"직권남용죄 수사 개시 가능…내란죄와 연결돼"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공수처,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만 수사 가능"
"수사 과정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범죄 수사 가능"
"공수처법 규정,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듯"
"12·3 비상계엄 사건, 직접 관련성 인정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는 게 타당"
"피고인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주장"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권 있는 경찰이 수사 개시"
"피의자 측 '법규상 잠탈' 주장, 수용 어려워"
"검찰 기소 위법하지 않아…유죄 판단 증거 충분"
"위법수집 증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