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사법 파괴 3법 강행...독재 국가 표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들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개혁'으로 포장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24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법조계, 학계가 모두 반대하고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 체계 틀을 바꾸는 중대사를 단지 민주당 의원 163명의 밀실 논의로 결정해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한 건 히틀러 나치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 왜곡죄는 판·검사 '입틀막법', 대법관 증원은 정권 코드 인사 '알박기법',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뒤집기법'이라며, 본질은 이 대통령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