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발표...국힘, 내일부터 장외투쟁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 됐지만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장외 투쟁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일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느냐. 이 두 가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결위 간사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의 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 대부분을 기재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후보자의 국가예산과 관련된 능력은 사실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혜훈 전 후보자가 의원의 갑질문제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여성 보좌관을 출산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평 아파트, 본인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 살고 있고요. 청렴함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능력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광재]
흔히 바둑에나 정치에나 장고 끝에 악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쉬운 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청와대의 의중을 가장 잘 받들어서 프리패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장을 지내면서 예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을 갖고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내에 서울시장 후보가 난립하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박홍근 후보자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서울시장에 대한 교통정리 차원에서 박홍근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앵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국무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여기에 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명계 출신 인사죠. 박용진 전 민주당 인사를 기용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사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라는 표현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파색이 좀 옅죠. 그러니까 어느 계파에 속해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인 혼자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있어서 꿋꿋하게 주장해 왔던 추진력 있는 저희 민주당의 70년대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계파색보다도 결국에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3법, 정말 오랫동안 지난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했던 성과를 올린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정활동할 때 재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었고 많이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자칭 전투적 합리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투적 합리주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책사 아니었겠습니까? 이분은 사실 저희가 대선기간에도 영입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모시지서 못했지만 결국 이분이 자율시장경제체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보수의 경제를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광재]
사실 3명의 면면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3명의 지명자 보면 한 명은 기업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비명계의 길을 걸었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몰라도 과거 민주당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었기 때문에 과거 대선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당내 분란을 피하기 어려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게 해석하면 규제혁파라는 것을 중도실용적 관점에서 또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겠다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진정성이 인정받으려면 이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혁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지 그것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병태 교수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자뭇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대선국면에서도 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로 못 했었거든요. 앞으로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당의 주류와 지류, 본류, 새로운 뉴이재명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병태 교수의 임명도 그런 분란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견됐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됐는데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하여 대구 경북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의회 의장단의 반대는 반대가 아니란 건가요? 통합되고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일단 민주당은 당내 의견부터 단일화를 해서 당론으로 결정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강성필]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참 희한해요. 최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의원하고 누가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반대하느냐라고 막 말싸움 하다가 저 그만둘래요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궁색한 변명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남일보에서 1면에 검은색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라는 예산을 받아서 지역거점대학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려고 이거 지역 정가에서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에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혼나서 역풍 부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통합에 찬성한다,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보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는 건 저는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광재]
지금 지역통합과 관련해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전남 광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자체 군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합된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대구 소속 의원 또 경북 소속 의원들이 표결까지 거쳐서 국민의힘은 이제 통합을 원한다. 그러니 법사위 빨리 개최하고 본회의를 통해서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본인이 얘기한 것에도 모순이 있어요. 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법안들 다 본인들 의지대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과정에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은 통합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통합시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구, 경북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민주당이 동진전략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세를 확보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통합법에 대한 당론 설정 등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국민사과도 요구했더라고요.

[강성필]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시장 자리를 놓고 서로 간에 의견을 달리하다가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통합이 되려면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수렴이 끝나고 나면 지역 의회에서 통합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낸 지 얼마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가요? 그리고 좋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고 뒤늦게라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전과 충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하고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통합하겠다고 추진했었고 저는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언론기사로 봤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대전, 충남은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은 뒤늦게라도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전, 충남은 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되면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100%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광재]
충청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성일종 의원이 충남, 대전 통합법안이라는 것을 이미 발의를 했어요. 그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100% 반영됐다면 지금 충남지사든 대전시장이든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것과 성일종 의원이 발의했던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주장했었던 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고요. 행정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 충남지역과 또 수도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 경북 또 전남, 광주 통합과는 해당 지역의 여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똑같은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충청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하고 있거든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대로라면 지역민이 반대하면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끝장토론하자고 제안했더니 정 대표가 이장우 대전시장과 둘이 토론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대전, 충남 통합법 처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강성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했고 2022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세종시가 옮겨가면서 또 그때 또 충남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된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두 자치단체장,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이분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부족한 게 있고 지역사무? 사실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항상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서로 간에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해 달라,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도 더 많이 달라, 예산 편성권도 우리에게 좀 더 자치권을 강화해 달라. 이런 논란은 전국 팔도가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광주, 전남은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찬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없는 거예요. 대구, 경북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광주, 전남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대전, 충남은 조금 캐스팅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밍기적거린다면 저는 오해를 쉽게 풀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광재]
그래서 지역 내 여론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3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이 충남, 대전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나온 얘기가 뭔가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합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을 합쳐보자. 왜냐하면 충남지사만으로 나오기에는 예를 들어서 김태흠 현직 지사와 같이 경쟁했을 때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데 대전과 합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내 반발여론이 더 커진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TK는 지금 지역 내 일정 정도의 통합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대전, 충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여당이 대미투자특위를 내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걸까요?

[강성필]
일단 상임위와 관련해서 배분을 다시 하는 강수를 두겠다는 저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국회법 41조에 보면 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고 이 해당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을 토탈해서 합치면 180석이 넘잖아요. 보통 이 정도의 의석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다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하면 독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그 차원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적미적거린다고 해서 관세인상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잖아요. 그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 여당이 법안을 똑바로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와서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린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통위, 국방위, 대미특별위원회거든요. 이 4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5년 12월 4일, 빠르게는 26년 1월 8일, 25년 12월 27일 이후로 회의를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정부여당이 속도가 늦어서 이런다고 했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빨리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 3법을 밀어붙여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지금 국회 운영 놓고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독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파괴 3법도 본인들이 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임위 그리고 원점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회 내 갖고 있는 협치 또 야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20년에도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법사위는 소속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2020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또 2024년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다 민주당이 져야 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민심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국민의힘도 더 정신 차려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더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지금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2028년 총선, 왜 우리가 더 민주당보다 1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 사법파괴 3법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원점 복구해야 하는지 이런 당위성 역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데요. 순방 중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싱가포르 방명록 서명 및 대통령 면담) :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표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국토는 좁은데 사람은 많고 나름대로 경제는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비슷한데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HDB라고 해서 공공주택청이 싱가포르는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국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상당히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임대가 없습니다. 대신에 99년 장기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평생 동안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군용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실 대출의 비율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집값이 폭등한다거나 또 집을 갖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어쨌든 싱가포르의 지도부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를 한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낸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많은데 정말 작정한 듯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S&S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서울 면적에 600만 명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간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택량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뭘 하겠다? 싱가포르는 사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고가 주택과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임대형 주택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북문제라든가 미국의 이란 폭격 이런 것들에 따른 국제정세, 경제 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자칫 6. 3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 아닌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장은 5파전으로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강성필]
일단 지방선거의 가장 맹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느냐 낮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느냐 낮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여당이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저희가 야당의 개념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서울시장을 하고 있고 5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형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선거 후보자를 결정해서 혹시 모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두 번째 맹점은 부동산,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에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집값이 안정돼가고 안정을 넘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빨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정광재]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새 인물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들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 단체장이 된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다선의 단체장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 있을까는 조금 걱정인데. 반대로 현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당권파에서 생각하고 있는 당의 지도 방향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과 어떤 식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게 결국에는 6. 3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