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리더십 위기...결자해지 필요"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리더십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사법개혁이 이뤄졌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송 부장판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 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