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언제 떨어지나" 최고 가격제 + 유류세 '만지작' 정부 초강수 효과는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 김우성 PD
□ 전화 연결 :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대표

- 예년보다 빠른 유가 상승률, 원인은?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산업 수요 증가 여파"
-트럼프의 급한 불 끄기? OPEC 증산 압박·가격인하 요구
-유류세 인하·가격 통제, 근본적인 대책 되기 어려워
-韓 중동 석유 의존도 68%, 지정학적 부담 계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중동 지역’ 왠지 아라비안나이트가 떠오르고 사막이 펼쳐질 것 같은 이미지와 별개로, 전쟁 불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에너지 생산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국제 분쟁과 갈등, 전쟁, 또 미국과 달러의 복잡한 상황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 여파는 누가 받냐고요? 우리처럼 기름 수입해서 에너지를 충당해야 되는 나라들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소 앞에서는요,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올라버린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주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웠는데요. 석유 가격의 최고 가격을 공시하겠다, 즉 “이 이상 올리지 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요. 유류세를 좀 더 낮춰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도로에 차들이 멈추고 물류가 멈출 상황, 고기잡이 배들이 고기 잡으러 못 나갈 상황. 이런 것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앞서 예고해 드렸습니다. 이서혜 박사님, 이서혜 대표 연결해서 이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서혜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대표 (이하 이서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네, 오래전부터 기름값 어려울 때만 이렇게 전화를 드리네요. 아니 직접 주유하십니까 대표님도?

◆ 이서혜: 아, 저는 사실 최근에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 김우성: 아, 이렇게 부러울 수가. 아니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가 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르나요?” 라는 문자가 제일 많아요. 좀 뭐라고 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서혜: 네, 이전에도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국내 가격이 빨리 반영된 적은 좀 드물었더라고요. 사실 말하자면 2월 28일이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 것인데, 모두들 생각하기에 기존에 이미 수입했던 원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반영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를 좀 살펴보면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휘발유, 경유 가격을 딱히 매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기준 가격을 따라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원유보다 비싼 제품 가격이 결국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정유사도 앞서서 가격을 좀 빨리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주유소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되니까 조금 더 반영된, 더 비싸진 기름을 탱크에 갖고 오다 보니까, 더 빨리 올라간 가격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주유소에서 선반영을 해서, 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더 빨리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중동’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데, ‘두쫀쿠 열풍’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3천 원 하던 ‘두쫀쿠’가 만 원이 됩니다. 비슷한 원리도 여기 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유소 사장님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역별로 차이도 나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경유 가격이 원래 좀 싸다, 차는 비싸지만 기름값은 싸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는데, 지금 경유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 이서혜: 네,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주로 화물차나 승용차에 사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경유가 산업, 운송, 군사까지 막 다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물량이 더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국제 경유 가격이 더 빨리 상승을 하게 됩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는요, ‘경제 발전하는 경유는 좀 깎아 줘야지’, 세금을 좀 덜 거둬서 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는 승용, 즉 자가용 목적의 경유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좀 큰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에 따라서 기름값이 20달러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 이서혜: 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에 대한 상황이 매일 변하고 있어서, 유가가 계속 급등락을 계속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당위성, ‘전쟁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좀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OPEC에다 증산할 것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사우디에 가격을 인하할 것을 압박하거나, 또는 EU 등 국가들에게 비축유 방출을 촉구를 하면서 시장 신호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일종의 금융계의 구두 개입처럼 트럼프가 “가격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석유공사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한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면, 가격 안정에 도움 되는 겁니까?

◆ 이서혜: 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약 100만 배럴로, 역대 최대로 전체적으로 하면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유가를 약 5에서 10달러 정도를 낮추고, 상승 속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쟁 리스크’는 워낙 커서, 이게 근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세계 소비가 1일에 약 1억 배럴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00만 배럴은 약 1%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큰 막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줄이는 ‘심리적인 장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경제는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사고파려는 사람들의 심리도 아주 크게 출렁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수준이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유례없이 국내 주유소의 소비자 공급 가격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를테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심각하고, 좀 특이하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사건도 역시 전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미국이 개입돼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석유 파동만큼 좀 대비해야 될 리스크 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때처럼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됩니까?

◆ 이서혜: 아, 뭐 지난 예전에 상황을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오일쇼크나 2008년 리먼 사태 제외하면,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유가 상승을 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9월 14일 토요일이었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원유 정제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원유 가격이 한 15% 상승을 했었지만, 이때는 2주 후에 유가가 공격 이전 수준으로 바로 복귀를 했었고요. 202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우 전쟁’ 때는 배럴당 96달러에서 한 2주 정도 후에, 43달러 이상 상승을 해서 4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일주일 이내 3-40%. 그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 그때보다도 짧은 단기간 안에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한 건 사실입니다.

◇ 김우성: 국내 가격, 주유소 가격 상승은 좀 더 특이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뒤에 여쭤보겠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들도 다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이 “1리터도 원유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우리가 이란을 제압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에너지 시장을 세계적으로 잘 보고 계시니까요, 대표님께서.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해소되는 과정입니까? 아직 1도 해소 안 돼 있습니까?

◆ 이서혜: 아, 그거는 아직 아무도 점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이 20%나 되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배가 나갈 때는 배 유조선을 운행할 때 보험이 붙잖아요? 근데 이런 보험사들이 저기가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전쟁이 막 끝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딱 열리더라도, 열려서 빨리 바로 정상화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 김우성: 예, 이 말씀을 여쭤본 거는요, 사실 좀 국제정치학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이란이 물론 1차적인 직접적 원인입니다만,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페트로 달러라고 모든 원유는 다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이서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미국 달러로 거래를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과 이란이 거래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란에서 들여오는 석유는 일부분 위안화로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제지하는 그런 현상도 이번에 이 전쟁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요. 뒤를 보면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달러로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트럼프의 조치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돼왔던 얘기고요. 국내 상황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16년까지 10년 전까지는 중동에서 85% 수입하다가, 지금은 지난해 보니까 한 68% 정도인 거 같아요. 너무 중동에 뭐만 터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이서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그 ‘수입 다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정말 90% 이상을 다 중동에서 수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수입 다변화를 해서 전 세계 한 30개국 정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이 계속 해결이 안 되면, 국내 유가는 아까 반영되는 원리라든지, 상황은 한번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더 소비자가 사는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서혜: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70% 정도는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가가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긴 합니다.

◇ 김우성: 예, 기름값 부담이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반영 속도’가 좀 걸리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체감상 좀 그래도 이럴 테면 지금 저희 방송은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세요. 운송 사업자분들,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쯤, 좀 그래도 떨어질까?’ 물론 그거를 이서혜 대표님이 아시면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에너지 수급 전문가와 전체적인 기존 사례를 봤을 때, 대략 이런 정도의 이슈면 그래도 언제까지 좀 버티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전망이라도.

◆ 이서혜: 네,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유사의 최고가 고시제라든지, 아니면 유류세 할인도 조금 더 고민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조금 안정은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유가, ‘유류세’가 휘발유보다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류세’를 인하해도, 또 그런 인하되는 폭이 워낙에 전체 휘발유보다는 ‘유류세’ 자체가 작아서, 인하가 돼도 좀 체감 하시기에는 휘발유보다 작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마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부에서 ‘가격 고시제’를 하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일정 수준에 마진만 붙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 김우성: 네, 금융 쪽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이자 장사를 그렇게 해야겠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정유사들도 좀 국민들하고 고통 분담해라” 이런 요구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놓고, “좀 지나친 시장 개입이고,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서혜: 네, 물론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가격 고시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급격한 상황일 때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가격을 고시를 하다 보면 정유사에서 물량을 좀 덜 팔수도 있잖아요? ‘아, 가격이 제한되면 마진이 줄어드니까 국내에 팔 필요가 없지’ 하고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수출 분량도 더 제한을 하고, 그렇지만 차후에 정유사가 손실된 부분을 좀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아 왜 또 소비자가 이런 정유사의 손실을 좀 보전을 해 줘야 되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사가 이 손실된 부분을, ‘원가 검증 위원회’ 이런 걸 차후에 구성하셔서, 이게 정말로 손실된 부분이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손해 봐” 이렇게 강제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진다는 얘긴데, 지금 휘발유가 7%, 경유가 10% 정도 세금인데, 최대는 37%, 더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 이서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유류세 전체에서 37%는 아니고요. 유류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 -37%부터 +37%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어서, 아마 그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정유사가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부담, 그리고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이런 조치들 중에,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어떤 게 좀 효율적일까요?

◆ 이서혜: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개가 모두 도매 단계에서 그 가격을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유소에다가 정유사가 공급할 때, 아니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보통 부과가 되는데, 다 거기서 제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하더라도 사실 주유소가 올려버리면 소비자는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는 너무 개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거는 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정유사 쪽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관에서 계속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주유소보다는 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가셔서, 좀 이렇게 시장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지금도 싼 주유소 앞에는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시장이라는 측면, 이건 시장은 사고파는 자의 자율이 보장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게 있다 라는 거고요. ‘유류세’와 ‘최고 가격제’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어느 게 낫다’라고 지금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 이서혜: 네, 그래도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왜곡이 없고, 기존 세율만 좀 조정하면 되니까 행정 비용이 높진 않지만, 하락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가격 고시를 먼저 하는 이유가 ‘가격 고시제’는 고시만 변경하면 돼서 좀 시일이 빨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류세’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돼서, 시행령 개정이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고 가격 고시를 먼저 하고, 아마 ‘유류세’를 좀 나중에 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두 가지 조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안정의 시점을 좀 명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웃 나라 일본도 좀 이렇게 ‘유가 안정제도’가 있는데,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시장 참여자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지금의 혼란과 충격은 덜한 것 같던데, 어떻게 비교해 봐야 될까요?

◆ 이서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유 4사’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대리점 같은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유를 사 갖고 와서 ‘정유 4사’에서 정제해서 판매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리점에서 직접 휘발유, 경유를 수입을 해서 비축을 해 놨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쟁도 더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우성: 시장 상황이 다르다?

◆ 이서혜: 네, 그리고 비축량도 정부는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 비축’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은 200일 이상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약 90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땐 정유사의 보조금을 투입해서 과중한 가격을 좀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200원 오른 상황이었을 때, 일본은 22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아 이렇게까지 반영될 일인가, 이게?’ 저도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 김우성: 예, 기름값 뿐만 아니라요.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서,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시장도 지금 너무 올라서요. 막 600씩 오르내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아직 제도와,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 여러 가지 소비자 성향까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유류세’ 같은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제작진들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직접 공급가에서 세금 ‘유류세’를 더 인하해 주거나, 최고 가격 공시로 가격 상승분을 억제하는 거 외에, 차라리 소비자들한테 유류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인하분 만큼을 제공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오로지 기름에만 쓸 수 있는.

◆ 이서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실 ‘유류세 인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하를 해 주다 보니까, ‘고소득자도 같이 인하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화물차를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쿠폰 같은 거를 주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라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는 모든 차량에서 다들 ‘유류세’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갈 것이냐, 특정해서 갈 것이냐. 이거는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그런 거 좀 따져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주로 택배 하시는 분들이 타는 ‘1톤 탑차 트럭’ 경우거든요 여러분? 택배 가격이 안 오르면 또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참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프로그램의 이 인터뷰를 좀 ‘성지’로 만들고 싶어서, 유류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원 수입의 다변화’, 언제쯤 되면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 정도로 출렁이지 않을만큼 좀 ‘다변화’가 될까요? 지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 이서혜: 아, 글쎄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많이 석유 제품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를 의존하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도 본인들의 수출을 좀 늘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차를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재생 에너지, 이번에 좀 100기가 이상 늘린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완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꼭 운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다변화’는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특정해서 연도를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겠네요.

◇ 김우성: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서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여러 가지 또 ‘대안적 모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에너지 리스크’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모든 국민들과 정부의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달성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서혜: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