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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전수 점검

2026.03.3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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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 대표가 수억대 직원복지기금을 유용한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천3백여 개소에 대해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바탕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 집중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부실하게 만든다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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