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용자성 첫 인정에 '대혼란'...이재명 정부·민주당 책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자,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라며, '교섭 쓰나미'는 경영 부담을 넘어 경제 전체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부작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민주당이 만약 재검토나 속도 조절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