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중흥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조는 두 회사가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