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16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강력한 압박과 보상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른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이번 전쟁을 끝낼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관심이 모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밴스 부통령이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과 '작은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작은 합의는 뭐고, 그랜드 바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합의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괄적 합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 전쟁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 그리고 그 합의는 10년 전 오바마 행정부 때, 지금은 공화당 정부니까 과거 민주당 정부가 지금도 그렇고요, 경쟁자겠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합의와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곧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재개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합의를 통해서 포괄적 합의 그랜드바겐을 지향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시적 목표였죠, 이란의 임박한 핵위협을 제거한다든지 미 본토와 미국의 미래 세대, 여타 동맹에 대한 안전 보장도 가져가고 또 이란의 해방, 기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역량을 파괴하는 것을 표방해서 명시적 목표 외에도 이란과의 합의를 통해서 에너지 패권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중국 중심이 아니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10여 년 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 핵합의, 그러니까 JCPOA를 뛰어넘는 정말 트럼프만의 레거시를 창출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이란의 핵 능력을 동결시키고 할 수 있다면 모든 핵 물질, 핵 인프라, 핵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 동결시킬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성과가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성과,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 포기일 텐데 조금 전에 밴스 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번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나름의 유인책을 제시한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이란이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비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두진호 센터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이란 합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합의 안에 호르무즈 해협만이 아니라 방금 밴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핵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부분을 하는 건데 이것을 제재로 푼다? 이미 2015년 합의 이후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들어와서 2018년에 이 핵합의를 미국이 파기했다고 이란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재 해제를 유인책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란이 다시 이것을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보도 나온 걸 보면 미국 측에서는 20년을 제안했고 이란이 5년을 역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20년도 못마땅하다.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조비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20년 얘기했다, 아니다. 확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트럼프 측근들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기본 틀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툭툭 던지면서 상대방을 흔들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서 자기의 이점을 찾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20년도 얘기했다가 이것도 불충분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년 한번 던져놓고 20년이 부족하다는 국내 여론이 일었고 이게 2015년 합의보다 뭐가 나은 거냐, 전쟁을 왜 하냐는 여론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고.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년, 10년, 또 다른 기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미국에서 제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는 이틀 안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틀 안에 서로 간에 협상의 합의를 볼 가능성을 지금 시사했는데 그렇다면 물밑에서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두진호]
어쨌든 1차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협상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패, 종전 조건들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과정에서 외교적 채널이 돌거나 혹은 파키스탄과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2차 협상에서 미국은 최대한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든지 이런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협상력을 굉장히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과연 이것을 받겠는가. 20년에 대해서 지금 3년 혹은 5년으로 되받아쳤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여 년 전 체결됐던, 2015년에 체결되었던 이란 핵합의도 사실은 트럼프 1기에서 부정해서 판이 깨졌던 측면이 있고. 이번에 만약에 20년을 유예, 핵동결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재적인 해석을 해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10여 년 전 JCPOA는 미국과 이란 당사자 외에도 이른바 핵을 가진 빅5 국가와 유럽연합이 함께한 일종의 보증인들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보증인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보다 지금이 환경이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작은 합의가 아닌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차 협상이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장소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원래 1차 협상을 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튀르키예 얘기도 나왔고 스위스 제네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한테 거기 좀 더 있어라. 2차 협상이 거기서 열릴 것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무래도 다시 또 파키스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겠죠?
[두진호]
이미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백악관의 미들맨,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국방 총사령관이죠. 아심 무니르라고 하는 중도 실용주의 장성인데 이 국방총사령관이 미측과 그리고 이란과 양쪽 소통을 통해서 중재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란 입장에서는 좀 안심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스위스 하면 물론 중립국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여타 복잡한 현안들을 다루는 양자회담, 다자회담 장소로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 그러니까 이란 핵 관련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장소가 하필 스위스였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스위스가 부담스럽고. 스위스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스위스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협상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스위스보다는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도 파키스탄이 지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2차 협상 장소로 보다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미국도 이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상 장소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틀 안에 재협상 가능성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들도 국제법을 지켜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조비연]
국제법 때문에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미 지금 언론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이란이 원래 제시했던 10개 조항을 6개로 줄인 것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제법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란이 가진 미국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렛대가 딱 두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전쟁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 명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해협을 역봉쇄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항공모함이죠. 부시 항공모함이 홍해를 피해서 아프리카 연안 밑으로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들이 계속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쟁의 재발, 휴전이 깨지는 상황까지도 우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공격이 다시 재개됐을 때 교량이나 학교나 민간 시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란 측에서 종전을 위한 조건 10가지를 처음에 제시했다고 전해주어서는데 이걸 6가지로 줄였다고 하거든요. 어떤 항목들이 빠진 거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건 제외한 걸까요?
[두진호]
당초 2주간 일시 휴전 전에 이란 측이 미측에 제안했던 종전 조건 요구안은 10가지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축우라늄과 핵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됐는데 지금 그것이 10개가 아니고 6개로 조정됐다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밑접촉, 그러니까 2차 본안 협상 전에 물밑에서 치열하게 종전 조건에 대한 양측 간의 실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당초 10개에서 6개로 조정된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중동 지역 안에 있는 미군기지를 축소하거나 혹은 철수하는 것이 포함됐는데 그게 빠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란도 포기할 거 포기하고 받을 건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측면들을 고려하고 또 비록 전쟁에서는 미국이 월등한 수준 차이로 이란을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와 동시에 일각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란이 주장한 대로 10개의 요구안을 다 받아서 중동지역에 있는 미군 일부 기지를 철수하거나 축소한다면 정말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패권이 너무 약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란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란이 얻고자 하는 다른 실익을 가지고 중동지역 내 미군의 기지 문제를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차 협상을 통해서 두 번째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단번에 어떤 유의미한 협상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긍정적인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란도 이번만큼은 좀 협상을 어떻게든 잘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겠죠?
[조비연]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조항을 보면 말씀하신 미군 철수 내용이 빠졌고요. 또 하나 빠진 게 원칙적으로 미국의 비침략을 보장한다, 2개가 빠졌는데 나머지 사항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핵프로그램, 굉장히 민감한 부분, 전쟁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항들을 약간 뭉뚱그려서 넣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의를 정말 구체적인 걸 한 번에 다 타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한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핵 문제라고 해서 포괄적인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핵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와 나프타 등이 부족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산유국 4곳을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순방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47일째, 한 달 하고도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지난주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 중이지만 미국, 이란 간 1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추진될 겁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우리 경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입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즉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중동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손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 지난주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산업통상부, 외교부, 석유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함께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에 전달한 친서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대한 깊은 우려와 우리 국민의 진심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공동의 지혜로 타개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4개국을 방문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방문 성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방문국인 카자흐스탄 방문 성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경로로 수출되기 때문에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의미가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카승 조마르트 토과예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여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 인사는 중동 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 파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일단 원유는 2억 7300만 배럴, 세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브리핑했고요.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210만 톤,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이라고 하는데요.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동 정세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지금 미국 내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면 '신성모독' 논란으로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마저등을 돌리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삭제된 게시물과 관련해서 온갖 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건 X에 올라온 AI 합성 영상인데 예수의 복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물 위를 걷고 있고요. 또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알고 보니 이 물은골프장에 있는 연못이었고요.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못 위에서 티샷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 이후에'예수가 아닌 의사'라고 해명한 걸조롱하는 합성 이미지도 있는데요. 수술실의 의료진이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묻자 트럼프는 "저 여기서 일합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이고요. '치매설'이 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한 의사가 의사와 신을 구분하는 법을가르치는 합성 이미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람, 미국 코미디 센트럴에서 방영되는정치 풍자 뉴스 프로그램'더 데일리 쇼'의 진행자,존 스튜어트인데요. 이 사람을 보여드리는 이유,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삭제한이미지 아래쪽의 이 인물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상당히 닮은 모습이죠? 안 그래도 환자처럼 나온이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도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존 스튜어트, 이렇게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Am I Okay? " 본인이 괜찮은 것 맞느냐면서풍자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풍자와 조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미국 내 여론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종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진호]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론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요. 정교분리 원칙이 민주주의 국가마다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법률을 한번 찾아봤는데 수정헌법 1조 그리고 미국 헌법 본문 6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헌법 1조의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는 법이나 혹은 자유로운 종료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혹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또 개인과 집단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헌법도 마찬가지죠. 20조의 경우에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작금의 문제는 여론 문제로 출발해서, 여론에 앞서서 정당성 없는 전쟁 문제로 출발해서 여론이 바닥을 찍게 되는 과정에서 저런 신성모독 영상을 SNS에 탑재했다가 뭇매를 맞는 상황인 건데요. 민주주의가 특정하고 지향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 그 민감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렸다는 부분에서 비단 바티칸뿐만 아니고 침묵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저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국제사회의 흐름에서도 일부 국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정 종교와 조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실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포퓰리즘이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서 해서는 안 될 포퓰리즘을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들이 결국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원성이라든지 신뢰, 투명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합성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AI 사진들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 밈을 떠나서 미국 내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여우처럼 영리하게 미친 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미친 것이냐. 이런 제목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정치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비연]
뉴욕타임스의 다른 기사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올리는 바람에 공화당 중간선거에 골칫거리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보수 인플루언서들도 겸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폭스뉴스마저도 선을 넘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합리적인 인물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나. 정말 자기애에 도취돼서 한 행동인가, 아니면 셈법에 의한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나 휴전 합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국내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언론이 지금 다 이 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정신을 옮겨가는 그런 것. . .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보자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배를 폭파하겠다라는 이란 측의 무전 내용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 무전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의 허락 없이 지나가게 되면 파괴해 버리겠다는 직접적인 위협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진호]
역시 어쨌든 임시휴전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도 이란도 상대의 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다 필요하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력은 이미 궤멸적 수준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다 아직까지는 타격하지 못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역량들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역시 군사력보다는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 수단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위안화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한 안전 항해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란의 조력을 받아서 통과하는 선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선별적 카드지만 사실상 미국을 대상으로 압박하고 있는 카드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협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고요. 그것을 또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적에 대해서 차단한다든지 회항한다든지 나포하는 극단적인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또한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각자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군사적인 교전 상태로 발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양측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상을 위한 카드로 미국도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풀어달라, 미국에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미국을 지지하고 이번 전쟁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조비연]
아무래도 휴전이 끝날 것을 가장 우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하고 나서 이란이 조금 전에는 신뢰 구축 차원에서 며칠 동안 봉쇄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의 봉쇄 영향을 없애라, 뉴트럴라이즈 하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속정이라든지 일부 남은 전력들로 해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으로 조금 잠재우려고 했던 이 지역이 어려워지면서 또 홍해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기들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에서 또 뜻밖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자신에게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고 이런 식의 보고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매일 받는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보고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진호]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애만큼이나 네타냐후 총리도 굉장히 교만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밴스 부통령의 지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이 보고해야 될 대상은 미국 주권자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 미 의회가 되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협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보고가 아니고 일종의 공유를 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보고했다고 믿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건 외교적 관행에서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 부통령이 보고했다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 그 기저에는 역시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 기회에 헤즈볼라나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들, 강력한 여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역시나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효하는 사자 작전,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이 작전에 본인은 상당한 정당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념을 끝까지 달성해야 되고 헤즈볼라를 완전하게 이 기회에 궤멸시키고, 이란의 신정체제 또한 전복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이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르면 16일에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두 분께 2차 협상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두 소장님.
[두진호]
어쨌든 이번 2차 협상에서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 어려운, 굉장히 높은 협상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2차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2주 혹은 3주 혹은 한 달 혹은 45일, 임시휴전 기간에 합의하는 것. 그래서 정치적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은 결국 이란의 농축우라늄 핵 주권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처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합의의 과정 선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쌍방이 합리적인 절충점을 모색한다면 큰 틀에서 핵 동결 기간을 합의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핵심적인 협상의 본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 혹은 프랑스와 같은 제3의 국가들이 이제 같이 관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공신력 있고 지속가능한 협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협상 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이란이나 어쨌든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서로의 적당한 수준에서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익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협상으로 미뤄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비연]
현재 진행 중인 러우전쟁만 봐도 올해도 아부다비, 제네바 이런 데서 미국이 중재하면서 회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종전을 못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도 저는 이란이 제시한 6개 제안이 만약에 공식적인 것이라면 일단 10개 조항을 개괄적으로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기반에 대한 합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로 2차 회담이 끝낼 수는 없겠다고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타결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사실 타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고. 다만 대화가 진행되는 정도. 그런데 대화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판 방지라든지 소통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확전은 막을 수 있어서 대화가 지속되는 수준. 하지만 러우전쟁과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도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종전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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