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이란, 협상 교착...트럼프, 대이란 봉쇄 장기화 시사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장, 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이란 협상 상황에 앞서 아침에 속보로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고 말했는데요. 독일이 전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박원곤]
발언 시기가 공교롭죠. 이란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좀 뜬금없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있는 동맹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트럼프는 동맹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래비용적으로 동맹을 얘기하고 있죠. 2기 들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강화돼서 어쨌든 동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중에도 나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래서 나토 국방비를 5%로 증액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나토 탈퇴의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나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중에 제일 유럽의 나토 국가 중에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 특정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트럼프 1기 때부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게 일종의 냉전형 붙박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히 이동 군으로 바꾸겠다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중에 그런 식으로 냉전식 붙박이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독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양쪽 다 주한미군도 그렇고 주독미군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역할과 책임이 훨씬 더 신송하게 기능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한미군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대비를 좀 미리 해 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화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구기연]
저는 전화를 어떤 분들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을 통해서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구조적인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다.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째 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느 쪽이 이겼다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쪽 모두 다 원하는 결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핵포기를 전면적으로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라.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포함해서 전제조건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입장 차가 좁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친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굉장히 구조적인 교착상태. 그리고 동결된 분쟁,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두 달을 넘겨서 세 달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과의 갈등이 냉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구기연]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누구도, 예를 들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양쪽 모두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예상하기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입에서 북한이 거론됐습니다.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선제 타격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박원곤]
청문회 때 이 발언이 나왔는데 헤그세스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무기를 개발했고 거기에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한국, 특히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 선택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란도 현재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이란은 어쨌든 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면 결국 이란도 북한처럼 갈 것이고 또 이란의 차이는 분명하게 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가 이란의 핵 위협을 어쨌든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의회 청문회니까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 나온 질문들을 보니까 이 전쟁이 과연 명분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쟁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 전쟁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이 조급한 상황일 텐데 어떤 걸 근거로 전쟁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구기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먼저 이겼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 반복이 미국 내부의 국내 정치를 위한 그리고 여론을 위해서 승리 발언을 했다라고 보였지만 점점 가면서 이게 일종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을 때 지금 트럼프가 여러 번 이란 내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용뿐만 아니라 이란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란의 반응인데 이란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를 해도 이란은 오히려 철수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다라고 이란 측도 진정한 승리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연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더 이상 착한 남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일방적 승리선언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예상하세요?

[박원곤]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일방적 승리 선언인데요. 하나는 완전 승리를 선포하면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리를 선포하되 병력은 유지하는 그런 안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안 같은 경우에 제재와 봉쇄를 여전히 강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방금 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승리라고 선포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시작을 왜 했느냐. 미국 내에서 가뜩이나 인기 없는 전쟁인데 더더군다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승리는 선언하되 병력은 유지한다. 그러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고 미국이 장기간 중동에 파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비판의 소지가 커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제재와 봉쇄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호르무즈는 완전히 봉쇄가 된 상태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유가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가 다 큰 틀에서의 자신의 승리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트럼프가 그래도 최소 수준의 승리를 선포하려면 역시 핵 문제, 농축우라늄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풀려서 최소한 미국이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란이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라도 나와야 그래야 자신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건 아무래도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협상이 어렵게 되는 데에는 이란 내부의 상황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파를 넘어선 초강경파들이 지금 이란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내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기연]
제가 얼마전에 지난주쯤에 내부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국민들은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의 분열을 싸움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휴전 그리고 전쟁의 재개라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휴전의 달콤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강경파 그리고 초강경파의 분열에 의해서 누군가는 이기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고요. 얼마전에 이란 초강경파 간의 분열을 나타내는 미디어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디어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타스님 통신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통신 기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면 제재 해제는 지역 동맹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휴전 요구는 마치 콩나무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다라고 하면서 초강경파는 협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하는 사설을 냈고요. 지금은 내렸지만. 그러니까 바로 초강경파의 입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잘릴리 전 대표, 진영을 대표하는 라자누스가 바로 이것에 대한 반박하는 뉴스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란이 개혁파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개혁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제거가 된 상황이고 강경파, 초강경파 사이의 이런 분열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모즈타바와 지도자의 신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국민들이 이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부분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기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 전에는 전쟁 초기에는 아주 일부 사람들은 전쟁이 잘 진행이 돼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장 개방, 핵 협상도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원한다고 했던 분들도 전쟁이 한 달 반이 지나가면서 협상이 겨우 시작이 되고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피로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너무 높고 지금은 휴전된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휴전이 된 상황에서 이란 테헤란의 경우는 테헤란 북부는 상류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는 중하류층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휴전된 상황에서 상류층은 이미 쇼핑몰이 복작복작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류층들은 일상 생활로 돌아왔지만 테헤란 남부 같은 경우는 또 테헤란 남부 지형도 자체가 모즈타바를 비롯한 군 수뇌부,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테헤란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인프라가 많이 공격을 당해서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고 사실상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봉쇄가 계속되고 휴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란 국내 경제, 빵의 문제는 사실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강의 분열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란 측도 지금 시간이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 유지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역봉쇄 조치를 해제하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왜 계속 이 카드를 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이 카드를 놓으면 이란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잃게 되죠. 그것이 가장 큰 거고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역봉쇄라는 것이 이란한테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에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오바마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았는데 그때도 충분히 생산을 줄이면서도 살아남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봉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반쯤 구멍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은 여전히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미국의 전 세계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고 있다. 이건 체감 경제지표로서 11월 중간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유가의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호르무즈를 계속 장기 봉쇄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미국 국내 정치를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양국 모두 긴 전쟁으로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선언할지 아니면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