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작 기소 특검법'에 우려 표명..."재판에 부당 영향 가능성"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정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