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합의 때까지 해상봉쇄" vs "인내에 한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가 62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를 할 때까지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 봉쇄 조치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몇 달 더 지속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 봉쇄 조치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이번 봉쇄는 100%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상대로 장난질 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란)이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포기한다, 항복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경제는 정말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는) 이미 죽어버린 경제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 지금 보셨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폭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부터 휴전 전까지는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1만 3000여 개, 그 이상의 표적을 타격을 했고 군사적으로 상당한, 원래 원하는 표적을 제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날아온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였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발전소, 교량을 타격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이유를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 그런 걸 명분으로 삼기는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1차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11일날.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꺼내든 카드가 이란에 대한 역봉쇄 카드였거든요. 그게 13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데 다른 배는 못 다니게 하고 이란이 수출하는 배는 자유롭게 다니고, 이란을 오가는 배는 자유롭게 다니고 이란에게 돈 내는 배, 이란하고 사정해서 합의한 배는 통과시켜주고 그 나머지 배는 일체 못 다니게 하고. 이걸 지금 막은 거거든요, 13일부터.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드나드는 건 못 다니게, 이란에게 돈 준 것도 못 다니게. 나머지 배는 자유롭게 다닌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한 30여 척이 통과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기뢰 제거 문제가 확실하지 않고, 이란의 위협이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배들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보다 봉쇄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란의 반응을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저장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잘못하면 원유 수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상황들을 보고 이란 측의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협상이 되려면 봉쇄부터 풀어라. 봉쇄부터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봉쇄가 그만큼 이란에게는 아픈 카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란 경제가 거의 이미 죽어버린 상태다, 숨이 막힌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이란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환율이 지금 시위가 났었을 때 143만, 145만이었는데 지금 160만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모두 이란이 1년의 GDP가 약 4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많이 하면, 평소에 작년에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전쟁으로 받은 피해가 2700억 달러입니다. 말 다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면 국가 재건을 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80% 그리고 실업자는 지금 기본적인 실업자 플러스 200만 명이 더 발생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경제는 마비 상태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경제라서 더 어렵고, 다만 전시이기 때문에 조금 전시니까 특별한 상황이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인데 이란은 공공기관들의 최대 전력 사용을 70%까지 줄이도록 지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많이 안 좋나 봐요?

[박현도]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란은 전력 상황이 항상 안 좋았어요. 평소에도 안 좋았는데 전쟁이니까 더 안 좋죠.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도 시간적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석유가 이렇게 많고 가스가 많은데 이렇게 부족하냐. 그래서 이란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 부셰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석유, 가스가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북쪽에 가스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북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웃 국가들한테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산업 발전의 현대화가 덜 돼 있는 상태죠.

[앵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종교적인 의무다, 그렇게 하면서 대국민 촉구까지 정부가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다른 걸프 국가들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상당히 지금 고유가인데, 고유가면 이로운 상황인데 산유국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지원들 중단하고 미래도시계획, 지금 상당히 빈 살만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박현도]
이건 전쟁 전부터도 사실 삐꺽거렸어요. 전쟁 전에 삐꺽거려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전쟁 후에 아무리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크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라는 게 지금 순간 반짝이잖아요. 유가가 높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성이 계속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고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조만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행동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군사행동계획을 보고받는다면 이게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전면전을 다시 한다라기보다는 협상을 조금 더 촉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전을 이어가고 있고 종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협상을 위해서 경제적인 분노 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수출입을 통제하고 그 외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차단을 해서 이란 지금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권이 사실 국민들에 대한 통치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보도를 하셨습니다마는 모즈타바가 얼굴은 내밀지 않고 이번에도 또 페르시아 무슨 기념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은 우리 주권적인 문제고 그건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여러 가지 카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카드도 있고, 군사적인 카드도 있는데 군사적인 카드는 일단 물론 경제 봉쇄를 위해서 군사력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사령관이 현지 시간 30일부로 작전계획을 보고하겠다고. ..

[앵커]
30일이면 우리도 지금 30일이니까 내일 새벽 지나면.

[문성묵]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겠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거죠. 그걸 시행해, 대통령이 해 그러면 하겠지만 선택지를 보고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건 긴 전쟁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공습, 타격. 그게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부 부분적인 지상군 투입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440여 킬로그램의 60% 농축우라늄, 이것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30일인 게 현지 시각으로 5월 1일자로 미국 의회 승인이 만료되는 날이잖아요, 5월 1일부터는. 그래서 3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한 걸까요?

[문성묵]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계획을 보고하는 거니까 계획을 보고하는 것하고 그걸 시행하는 것은 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쟁권한법은 6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그걸 넘길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일부 예외조항에는 30일 정도 대통령의 판단하에 또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전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보면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작전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란 측에 우리는 군사 선택지가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올린 SNS에 보면 뒤에 폭격하는 장면, 그리고 본인이 총을 들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더 이상 선한 사람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일종의 그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보도가 나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행동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국제유가가 또 확 올랐다고 그래요. 브렌트유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미국이 다시 공습이라든가 지상군 투입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현도]
그게 사실은 불안한 게 금요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요일 증시만 닫히면 공격을 하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란도 국민들이 약간 좌불안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

[박현도]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이런저런 불안감이 유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가가 잠시 UAE가 오펙 나간다고 하니까 잠깐 떨어졌다가 브렌트유가. 그러면서 지금 전쟁 위험이 확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그냥 쉽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부사령부가 짧고 강하게 결정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짧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한 것을 받아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해 본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그런 강압정치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상대가 무서워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란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란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진짜 때리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이란도 여기에다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 하면서 단호한 응징을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란이 만약에 여기에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박현도]
이란이 맞은 것만큼 대응할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이란의 패턴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안 좋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유가를 더 올릴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 유가가 오를 것이고 미국에서 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높아갈 거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는 법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한다는 게 그냥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면서, 승리 선언하면서 단기간에 확 공격을 한다, 공습한 다음에 승리 선언하고 나가는 그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문성묵]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에 의한 종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란이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는 있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분노 작전 그래서 이란에 대한 봉쇄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게 몇 달이 가든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할 때. ..

[앵커]
공습 여부하고 상관없이?

[문성묵]
그것은 종전을 선언하고, 승전을 선언하고 나오더라도 그건 아마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 그러니까 중부사령부가 보고하는 여러 가지 5가지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말하자면 결정적인 타격을 하고 빠지는, 승리 선언.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면 거의 90%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언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보를 한 협상안을 이란이 만약에 현지 시각 30일, 금요일이죠. 내일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란이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 현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현도]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 통해서 보낸 것 중의 하나는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거거든요.

[앵커]
그건 거절당했잖아요.

[박현도]
그러니까 계속 핵협상을 나중에 하자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핵 부분을 이번에는 넣어서 할지. 넣어야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란이 얼마큼 여기를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핵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핵을 언제까지 농축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막겠다고 그러면 이란이 이것은 지금 미국이 막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종전이 돼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란이 좋은 협상안을 내놓을 리가 없죠. 이란은 이렇게 되면 계속 가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이란이 지금 숨막혀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계속 목을 잡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목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협상안이 나올 거다라는 보도도 그런 연관성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고 계신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박현도]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자체가 대화에 열려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드러운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란 내에서 싸움은 대통령이라든지 행정처에서 요청을 계속할 거고, 혁명수비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응답을 안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그리고 이란은 원래 정파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란은 굉장히 독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안 싸운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싸워서 정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파예요. 쉽게 말하면 정파. 생각이 같은 그룹들이 있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정당이 있어서 정당의 지도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싸우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쟤네들 항상 저렇게 싸웠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혁명수비대 의견을 넘어가는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새로운 협상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양보는 아닐 것이다?

[박현도]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그전에 나왔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란은 이미 이란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까지 가면 못 견디는 것은 트럼프가 못 견딜 것이고 중간선거 때문에 손을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혹할 안을 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받을 수는 있는 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마음에 드는 안은 아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은 흔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팽팽한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면서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요.

[문성묵]
그러니까요. 아라그치 장관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모즈타바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푸틴이 또 상당히 위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란과 러시아, 그다음 이란과 중국, 북한. 사실 준동맹들이었고 반서방, 반미 연대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들이었는데 이란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로는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했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득실을 따지는 데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게 사실 국제정치의 냉철한, 냉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농축우라늄 60% 그거 우리가 좀 관리를 할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끝내라. 우리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푸틴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이게 정리되는 데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란이 신정체제라고 하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같은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강경한 그런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 항구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한 지 이제 단 2주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피부로 나타나고 정말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이란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이 숫자로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란 국민들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북한도 그렇고 통치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봉쇄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싸움도 그렇고 나라 간의 싸움도 그렇고 싸우다 보면 누군가 말릴 때 마지못해 싸움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이라든가 종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

[박현도]
이란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종전할 때 러시아가 중재자가 돼달라는 것이고 미국이 불가침, 침략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앞장서서 막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라그치 장관이 갔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이란을 따뜻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란을 지지 선언을 했고. 그런데 그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러시아가 특별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않고 크게 크게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야기를 크게 크게 받아줄 거라고 기대해서 갔는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아니, 당신이나 먼저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나 잘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전쟁이 비슷한 타임테이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듣기는 찝찝해요.

[앵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박현도]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전쟁이 비슷하게 간다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이렇게 오래갈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면 진짜 미국 경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성일광 교수하고 얘기를 해봤었을 때 둘의 생각은 그렇게 가면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겁은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양국 간의 정상 통화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러시아가 미국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란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력체죠, 상하이협력기구에도 사실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물리치게 되면 그 경험을 회원국들이랑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 때문에 국제연합체 결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미국과 이란 둘 다 다른 나라들한테 계속 편들어달라하고 하는 모습이네요?

[문성묵]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제질서가 혼돈의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이 만들어지고 냉전의 시대가 진행되다가 탈냉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은 탈냉전 시기에 양극체제가 됐을 때 그 강력한 힘을 지금은 사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하나 제대로 이걸 완전히 제압을 못 하고 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UN이라고 하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좋을 텐데 유엔도 사실은 서로 갈라져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샹하이협력기구 또는 글로벌사우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서방 이 세력들 간에 서로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은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미국에게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90% 얻어터지고, 겨우 그 많은 폭격을 받는 동안 제대로 전투기 하나 못 떨어뜨리고 한 두 대 떨어뜨리고 그걸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6. 25 전쟁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승전국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이고.

[앵커]
센터장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지금 국제연합체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위해서 국제연합체를 결성하자, 그걸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호르무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면서 각 유럽 국가들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문성묵]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막 뱉었지만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찰스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조언을 했죠. 미국은 큰 나라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나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말을 뱉고 나토는 어떻게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미국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얘기가 왈츠 유엔 미 대사가 얘기한 겁니다. 미 대사 왈츠 대사가 경험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그런 힘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은 빠지겠다, 알아서 해라, 사용하는 국가들이 우리는 별로 사용을 안 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한 50개국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의견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고 미국의 지침에 따라서 각 나라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나토,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또 관련 동맹국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앵커]
지난 17일에 파리에서 50개국, 미국 빼고 50개국 모여서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전화로 참석을 했었고. 이런 것을 이미 영국과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이 제안에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현도]
문제는 미국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아무래도 군사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군사적인 움직임보다는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방법, 평화군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 자체는 이게 논의한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부수는 작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유럽의 제안과 미국의 제안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한테 이거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을 봐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군사력을 쓰는 것은 찝찝하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예를 든 게 그거거든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연합체가 구성이 됐었고 우리 청해부대도 거기에 가서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을 타격하는 데 참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연합체가 함께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 전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부 장관 : 이란의 핵 시설은 폭격으로 파괴됐지만, 그들(이란)의 야망은 계속됐고 재래식 전력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재래식 미사일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핵 개발로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곧 북한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란을 이대로 두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박현도]
이건 고장 난 레코드처럼 항상 수십년 동안 해 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왜 이란전을 시작했느냐, 그것을 의회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먼저 공격했다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박현도]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시위대들을 돕기 위한 것.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핵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6월에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핵 완전히 다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핵을 파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번 전쟁이 미국이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우고 실패한 전략이라는 게 헤그세스 장관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앵커]
이 부분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니까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군사공격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일 텐데.

[문성묵]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북한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이 사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었고요. 사실 이란도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은 명확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고 농축우라늄을 늘려온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사실 90년대 초에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실업용 원자로를 지원받고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걸 핵무기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들통이 나면서 1차 핵 위기가 93년도에 있었고 94년도 클린턴 대통령 당시 서지컬 트라이커, 다시 말하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번 계획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건 실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 핵개발이 실패한 것은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만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했거든요. 한국도 기만하고 미국도 기만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핵 실험을 하면서 능력도 생겼고 그러나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기만하다가 지금 핵을 가지니까 이걸 이제는 억제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만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핵 갖는 것하고 이란이 갖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란을 저대로 둬서는 대화로 해결하는 기회는 지나가버렸다.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은 작년 1차 군사작전이고 이번에 2차 군사작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헤그세스 장관의 이 주장을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도 센터장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감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걸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한미군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관심 있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독일 주둔군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민주당 정부가 그걸 원위치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 지금 공화당 정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미 NSS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본토 방어.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군사력을 일부 조정을 해서 아시아 본토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안보전략의 중요한 줄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2만 8500명이 있지만 인원을 그대로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일부 인원들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총리가 이건 우리 전쟁 아니고 또 최근에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

[앵커]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문성묵]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참 참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 저는 독일 총리의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저는 그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서 아시아나 본토로 올지 아니면 유럽 내에서 독일에 있는 병력을 폴란드나 조금 더 다른 쪽. 러시아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배치를 전환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군을 아예 유럽 나토 쪽에서, 그 연방에서 뺄지, 아니면 거기서 위치 이동만 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현도]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에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빠지면 우리도 빠진하고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주한미군 빠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 왜냐하면 너무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힘으로 하고 주한미군은 다른 일을. 지난번에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미군이 하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은 결국에는 현명하게 주한미군 자꾸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느낀 것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에도 너무나 힘들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우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