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공급책 발표한 대로 진행 노력"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연히 제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약속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은 발표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건 잘못됐단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특공제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40%씩 적용받는 거주·보유 기간 공제 혜택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는 문제가 없도록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특공제 손질을 하더라도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공식화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건 우리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이후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곤,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일정에 맞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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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