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300만 시대? "강남에서 출발한 월세 급등, 노도강까지 도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

■ 방송일 : 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
- 3월 바겐세일 끝! 다음 바겐세일 오나? "다음 세일은 오지 않을 듯"
- "강남에서 출발한 월세 급등, 노도강까지 도착" 노도강 월세 150만원 -> 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라
- 강남 월세 1천만원 시대, 강남 월세-마용성-금관구-경기도..'밀어내기 도미노' 중
- 李정부 왜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하나? 빠숑이 본 속내는?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정말 답답해 李정부의 '도그마'..'본인이 안살면 곧 투기'로 보는 심리"
- 한국에선 효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 부모봉양 자녀학업 지방발령 등 비거주 이유 多
- 李정부, 다주택자 규제 이어 비거주 1주택자 물량 출회 유도하려..선의의 피해자들 나와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 비거주 1주택자들 어떻게 해야하나? "사도 후회, 못사도 후회..정부 정책방향성 대로 가면 '필패'"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다음 바겐세일? 7월 세제개편안 중요..세금 강도에 따라 매물 출회 결정
-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한 시장..일시적 급매물은 제한적일 것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될 경우, 임대 매물 더 감소할 전망..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 커질 것
-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로 부족한 매물 물꼬는 트일 수도
- 비거주 1주택? "지금 부동산 어떻게 움직여야 되요?" 선매도 후매수는 꼭 지켜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11일 다주택자 중과 부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3.8% 감소..1월 중과 종료 공표 후 30%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 11일 이후, 전월세 물량 강남3구 중심으로 증가세..다주택자 매물, 임대시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학렬 : 이번 주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했던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 이광수 : 지난 5월 11일부터 4년간 유예됐던,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물 감소입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어제 기준으로 6만 438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지 3.8%, 그러니까 2531건이 줄어든 건데요.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지난 1월 23일, 그때 당시에는 5만 6200여 건이었는데, 3월 21일 8만 80건으로 2개월 동안 약 30%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어제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는 매물이 많이 나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난 7일에는 매물 건수가 7만 건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자 쏟아졌던 다주택자 급매가, 앞으로는 매매 시 최대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 회피 물량은 상당 부분 소진됐다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이어서요. 종합하면은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거래 절벽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학렬 : 남혁우 연구원님, 다주택자 중과 이후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실제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남혁우 :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던 지속적인 규제 정책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이미 다주택자 중심에서 1주택자, 무주택자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시장의 키 플레이어는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도할까? 갈아탈까를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향후에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서울에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의 수가 8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상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상당수 있을 걸로 추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세금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자녀한테 일부 현금성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렬 : 그럼 그분들은 좀 싸게 내놓을까요? 아니면 정상가로 내놓을까요?

▣ 남혁우 :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고액 자산가 분들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되게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일정 수준 이하에 너무 저렴한 가격까지는 '글쎄' 라는 반응이 솔직히 좀 있고요. 다만, 정말 세금적인 실익이 너무 차이가 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최근까지 압구정동에서 보였던, 그런 급매 정도 수준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학렬 : 네. 무주택자 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좀 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이광수 :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쯤에서 있는데,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이제 급매가 쏟아지면서 언론에서는 '바겐세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의 관심사는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바겐 세일 언제냐'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학렬 : 제가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 이광수 : 네. 먼저 소장님부터.

◇ 김학렬 : 일단은 3월 달이 아마 1차 바겐 세일 기간이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의 매물이 많이 나왔고, 실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기대할 것이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저도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빨리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아도 또 집이 있으니까 팔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거 팔게 되면 거의 끝나는 거라서 아마 좀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내놓고 자기가 본진이 아닌 데 가서 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 매물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순간적으로 반짝 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활성화된 바겐세일이 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남혁우 : 저도 일단은 향후에 7월 세제 개편안 때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잠재적으로 확보된 그 매도 물량들 중에 얼마가 출회되느냐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량의 급매물 형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비거주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비자발적으로 못 파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갈아타기를 고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포지션도 있지만, 다시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생각보다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급지, 소위 새 낀 매물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나올 수 있겠으나, 그걸 무주택자들만 현재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그냥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린다고 봤을 때, 좀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렬 : 네. 그럼 3월달 바겐세일처럼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때요?

■ 이광수 : 네. 전·월세는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1만6348건, 월세 물량은 1만 5100건으로 이게 하루 전보다 각각 190건, 150건 늘어났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동반 감소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라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도 흐름이 뚜렷한데, 전세 물량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구로구로 13% 늘어났다고 하고, 은평, 마포, 성동 등 서울 외곽, 한강 벨트 두루두루 증가를 했다 라고 합니다.
월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초구가 10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놨던 매물을 임대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510가구의 규모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전·월세 매물이 879건으로, 월세가 530건, 전체 60% 전세가 349건으로 40%를 차지했다 라고 하는데, 팔지 못했던 이 집주인이 월세를 선택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노도강 금관구 쪽에서도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흐름이 이런 게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진짜 월세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좀 키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인 건지 이런 것도 좀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김학렬 : 네. 저는 진짜더라고요. 현장 가서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노도강이 강남 월세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강남에서 출발한 이 월세 문제들이 노도강까지 도착을 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도강 월세가 150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대는 이제 아예 없고, 200만 원대, 3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상.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천만 원대 전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월세를 알아봤는데, 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 이광수 :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요.

◇ 김학렬 :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강남 월세를 못 버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용성으로 가요. 그럼 순차적으로 밀리는 거죠. 마용성도 오르고, 마용성 다음에 노도강 금관구가 오르고. 그다음에는 경기도 외곽까지, 인천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밀어내기 도미노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놀라야 될 것은 서울은 이미 이 패턴들이 고착화 된 것 같고요. 아마 경기도는 전혀 우리 지역은 안 오르는데? 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 이제 경기도까지 오르는 패턴이 갈 것 같거든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그래서 거기가 아마 향후 6개월 동안 월세가 많이 오를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혁우 연구원은 어떠세요?

▣ 남혁우 : 저는 여기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저희가 소위 자녀를 키우고 전월세로 거주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군지나, 직주근접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귀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 분들이 새로운 신규 수요로 나오게 되시고요. 기존에 세를 주던 임대 매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적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 임차 수요로 나오신 분들이 전·월세 매물을 못 찾게 되면, 인근 기타 지역들로 다시 매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 반응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광수 : 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 이거는 사실 정부가 지금 억제하고자 하는 투기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왜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하려는 건지, 저는 이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장님.

◇ 김학렬 : 저도 이거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도그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제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안 살면 곧 투기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비거주 1주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본가 따로 두신 분들도 있고, 혹은 자녀 학군 때문에, 혹은 처가로 근처로 옮기신 분들도 있고. 애 봐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발령 나서 지방 내려가신 분들.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자체 장분들 대부분 다 해당되시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다 비거주 1주택자 분들 중에는 투기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투기로 본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효도도 하지 말고,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고, 발령도 받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농담인데, 진짜 속내는 좀 따로 있다 라고 봅니다. 다주택 규제로 다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량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물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선의의 피해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광수 : 네. 이거는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남혁우 :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에 매물출회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해서 어떤 가격 안정화를 추구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매물 출구 전략 중 하나로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거주 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비거주에 따라서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세제의 실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시장에 매물로 출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물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물의 물꼬가 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광수 :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 비거주 1주택자 분들. 이분들도 고민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는 이 두 분께 각각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 김학렬 : 네. 진짜 이분들이 목표는 상급지 갈아타기일텐데, 일단 그게 막혀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을 좀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정권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은 뭔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신 분들 중에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오르지 않는. 그리고 아마 사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매년 양쪽이 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정책이 사라 그런다고 사고, 팔려고 그런다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인데,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은 신혼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애가 태어나면은 교육 환경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은퇴 시점에는 어디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갖고 집을 샀다 팔았다를 해야지, 정책의 방향성 지시대로 하는 것들은 필패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시계는 본인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의 시계를 정부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정책을 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실거주 의무 같이 좀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갭을 끼고 살지 못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집들은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수 : 알겠습니다. 연구원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남혁우 : 저는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지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은 꼭 지키자.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내 거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그래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면 멸실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들은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멸실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향후에 세금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매수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매수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유인점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토지 거래 허가 의무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실거주를 해도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입주권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렬 : 네. 은행에서 이런 투자 공부도 해 주시나 봐요.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쉽게 설명 잘 해 주시네요.

■ 이광수 :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이 실거주 유예가 확대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종료 전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2월 12일에 발표가 시행이 돼서 한 건데, 이렇게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이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포함해서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예일을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까지 맞춰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도 같은 기회를 줘서 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다 좀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실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전셋값이 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 남혁우 :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이게 전세와 월세가 공존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월세화가 지속돼서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서울 자체도 약 입주 물량이 1만 6천 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물 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 변동 불안성이 계속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