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중 정상, 7개월 만에 대좌...중동 정세 등 의견 교환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려졌는데,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뼈 있는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상호주의적 발전을 언급하기도 하고 시 주석도 올바른 공존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니까 우호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띄워주는 이러한 덕담으로 모두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인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환영하면서도 뼈 있는 덕담을 한 거죠. 세계질서를 위해서 미중 양국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써의 위상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중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회담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두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던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미묘하던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흥 강대국과 패권 강대국이 있는데 패권 강대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쉽게 발발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시 주석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덕일]
자신들이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면 전쟁이라든가 충돌로 발생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니 이번에는 우호적으로 잘 나가자. 특히나 오판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오판하거나 이러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로 나가자. 이런 덕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판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성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사업 이런 걸 선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민정훈]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는 장소라고 알려졌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역통상이에요. 작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중 간 관세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을 11월 1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서 봉합을 해놨어요, 유예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명문화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원래는 3월 말 4월 초에 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연말에 한번 또 정상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진전을 거둘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연기했지만 다시 연기 못 하고 중국을 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전쟁을 마무리하고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안겨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잉으로 대변되는 항공기를 중국이 더 사줘야 된다든지 소고기나 대두, 에너지 수입을 더 해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시적인 숫자가 필요할 거예요. 성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해야 할 거고. 중국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서 관세 좀 낮춰야 될 거고요. 기술통제도 가능하면 풀어야 할 거고 대만 문제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양국 간에 의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그런 부분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경제, 비즈니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거의 미국 기업 1위부터 30위까지의 모든 CEO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일즈 외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 주석의 발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경고를 날린 셈인데 이게 사실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된 발언 중에 조금 강하지 않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상당히 강한 발언이죠. 경고에 해당되는 발언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투키디데스 중에서 타이완이 자칫하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을 자신의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기 전에 타이완에 무기를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기로 서명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치열한 얘기가 오갔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타이완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같은 것들이 양안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타이완이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경고성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러 의제 중 하나로 이란 전쟁이 테이블에 오를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란 핵문제나 중동 전쟁 고려해서 비공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도 백악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민정훈]
그렇죠. 중국이 이번 이란전쟁이 교착상태에 있는데 중재국 역할을 해 주기로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중국 측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부터 이란 문제를 시진핑 주석하고 많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속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과 중국 당국이 확인해 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했다. 이 부분을 정상이 오늘 회담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손을 들어준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그건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는 부분이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하게 이란이 하는 것. 이것도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거거든요. 비확산에 동조하는 게 있으니까. 반면에 그 얘기는 없었어요. 이란이 원자력이라든지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중국과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중국이 분명히 지지해 줬어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갖고 있는 핵주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란이 원하는 것도 들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게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다,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란이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재처리하면 이게 고농축 60% 이상의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담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걸 신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불신하면서 핵을 포기하라는 약속을 해라 이렇게 압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란이 못해 주니까 중국이 대신하면서 담보를,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핵문제에 있어서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이란도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이라든지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두 정상 간에 오갔는지 나중에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이란 편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안 할 테니 대신에 우라늄 농축하는 권한은 인정해 줘야 한다. 단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15년, 20년 정도를 금지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났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을 중국이 담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 쪽에 들어가서 압박에 들어간다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휴전 협상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미중 정상이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불허에 합의했다는 정의와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란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에게 자국 입장을 대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중국은 이란의 입장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전달을 했을까. 관련해서 어떤 내용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을까요?

[김덕일]
이란 입장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우리 권리 인정 받아야겠다고 얘기했었고 개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미국이 풀어줘야지 개방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이란은 핵무기는 추구하지 않지만 평화적 권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화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평화적 권리 1%라도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가 있으면 그게 핵무기로 갈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미중 간에 합의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권리 같은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까지 모즈타바가 얘기했는데 미중 간에 합의가 나왔으니까 이란 외교부라든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중국이 움직였다면 중국이 중재역할을 정말 잘한 거죠.

[앵커]
아까 그 속보는 백악관 속보라서 중국 쪽의 입장도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김덕일]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중국이 중재역할을 잘했구나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중국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이란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평화적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상으로 갈 때 핵문제는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간이라든지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비율 같은 것은 결국 협상의 판이 깔리게 되면 이건 미국과 이란이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판을 깔아준 거죠. 지금 백악관의 공식 입장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훈]
말씀에 첨언하면 이란이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은 이란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걸 미국 측에 설득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계 수립, 봉쇄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이었어요.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그다음에 이란이 핵을 개발하거나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이고 동의가 되겠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란에게 중국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란도 미국을 못 믿잖아요. 불신, 협상하다가 두 번이나 공격했으니까 그건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불신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제3자 믿을 수 있는 중재국이 필요한 거고 그걸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협상을 하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휴전 체제를 하기로 했다. 이걸 내가 보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뒷배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봉쇄를 해제하는 부분. 이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란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개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동결자산을 해제한다든지 경제 제재를 단계별로 푸는, 진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도 이란에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이라든지 다시 휴전체제라든지 공격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후에 있을 중국과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역할은 어떨까요? 중재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김덕일]
백악관 성명대로라면 중국이 그래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겉으로만 파키스탄이 한 거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움직였던 건 중국이었죠. 그리고 처음 4월 초에 휴전을 이끌어낸 것도 중국이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자세한 내막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개방을 자신들이 동의했다면 어떤 대가를 미국 측에서 주기로 했는지, 중국이 보증국으로 나설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중국 입장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확실하게 만약에 중재 역할이 사실대로 된다면 중국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이란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 이란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핵무기 금지와 이란의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평행선을 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 발표만 보면. 하여튼 저는 이란 측의 공식발표를 봐야지 실현될 수 있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두 국가 모두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어떤 눈치싸움이랄까요, 자존심,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나서서 종전하게 된다면, 종전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양 국가가 얻어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민정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뭘 주고받는지 잘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미국에게. 그랬을 때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게 3T라고 해서 대만, 타이완 문제. 관세 문제, 기술통제 문제 이 세 가지가 중국의 주요 의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미국이 뭔가 좀 더 줄 수 있겠죠. 타이완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만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들어주고 끄덕끄덕해 주고 그다음에 타이완에 대한 무기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거의 30% 실효관세가 있는데 그걸 좀 낮출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 반도체 굴기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통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H200이라든지 고사양 칩의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같이 동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서 H200이 중국에 다시 수출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부분과 관련된 수출 통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중국은 정말로 큰 걸 얻어가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구나, 이것 자체,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중국이 대안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 부분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위대한 지도자라고 띄워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제재를 풀어야겠죠. 사실 경제제재로 인해서 이란이 수출할 수 있는 게 야금야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다가 원유 수출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협상 진전을 도와줘서 경제제재나 동결자산을 푸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란의 오래된 숙원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기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둘만의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치킨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게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란은 중국에 뭘 줄 수 있느냐. 중국이 중동 공략을 한다든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확대해 주겠죠. 걸프국가들과의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란과의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중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란이 공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온다면 얼마나 중국과 이란의 관계가 돈독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중동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확실한 교두보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앵커]
지금 이란과 종전협상 관련해서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미국 협상팀은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방중 이후에 외교적 해법이라든지 협상에 진전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김덕일]
상반된 반응 같은 걸 보이고 있죠.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지렛대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겉으로는 이란 문제, 도움 필요없다고 얘기하면서 강경한 모습 보이고 있고 나오는 소식이 새로운 대형 망치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 군사작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밴스 부통령이라는 제2인자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재국들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고요. 하나의 옵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협상이라는 옵션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압박카드로 쓰기 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과연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서 이번 전쟁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결렬된다며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면 두 국가의 종전 과정에서 중국이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민정훈]
중국 견제를 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이해관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동지역에서 이번에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란의 힘이 수십 년 내에 약화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요. 정치시스템이 정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의 공격을 통해서 이란에 미국에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행정부들, 전직 대통령들이 풀지 못한 지난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 부분이 간접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중동에서 개입을 줄이고 중국 견제로 가고 싶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발목을 잡는 이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 전쟁을 해결한다면 그렇다면 미중관계가 훈풍을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중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건 싫죠. 그런 것은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관계를 보면 그래도 뭔가 너무 첨예하게 경쟁하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경제이익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한 계기가 미중 정상회담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황 엔비디아 CEO라든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모든 주요 기업들, 중국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이 아닌 것에서는 협력하자, 숫자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미중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극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협력을 과시하는 모양새인데 또 아랍에미리트는 이 비밀 회동 보도를 부인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실공방처럼 벌어지는 걸까요?

[김덕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두 국가가 수교를 했죠. 그래서 이번 전쟁 초반부터 아랍에미리트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방공망이죠. 아이언덤이 운용까지 했었고요.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까지 역사적인 방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랍에미리트는 부인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가뜩이나 이란으로부터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친하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확인을 해 주면 이란의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겠고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다른 걸프라든가 아랍, 이슬람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슬람국가는 그렇지 않은 이슬람 국가들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지도부 사이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친할 수 있어도 일단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 유조선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잇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과 중국의 교역에 대해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눈감아준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이란과 미국 모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해 주시 것처럼 백악관에서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다가 미군에 다시 억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완전히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이 중국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진지한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나무호 관련 상황도 짧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격 주체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였는데 이란의회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란에 무게를 실은 거 아닙니까?

[김덕일]
이란의 소행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마지막 확실한 근거랄까요. 이란에서 발사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일련번호라든가 폭약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분석하면 되는 건데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란 측이고 그중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아니면 드론과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항공우주군 소속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결과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