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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에 대한 모욕, 조롱 처벌 법안 마련...응당한 처벌해야"

2026.05.21 오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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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1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것 같다며,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역사 정의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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