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고농축 우라늄 '팽팽'...시진핑 방북설 영향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항이 우려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제기되면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보도를 보게 되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고농축우라늄 국외반출 안 된다,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협상은 또 멀어지는 겁니까?

[유달승]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전쟁부담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보이고 있는데 고위당직자 표현보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공식 성명서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어떻게 보면 익명의 고위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식 성명서에서 그 입장이 담겨 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 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란 수뇌부에서는 어떤 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까요?

[이호령]
일단 반출 불허랑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바로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맞서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반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게 지탱되고 있는 휴전에 해당되는 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때는 이란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협상의 축이 없어진다. 다음에 재공습을 받았을 경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란에게는 칩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또 미국에게 농축이 없어진 440kg 60% 농축된 것을 반출을 시키면 결국에는 미국한테 굴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란 체제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되고요.

결국 미국이 반출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생각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의 구도하에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맥락하에서 반출 불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유 교수님 모즈타바의 공식 성명서가 나오기까지는 이 사실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일각 보도에서는 모즈타바의 발언이 오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소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달승]
제가 볼 때는 이란 같은 경우는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고위당국자들의 입장과 평가가 상반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한 전쟁의 명분은 임박한 위협이었고 사실상 핵무기 위협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에 관련된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상 안건과 주제 부분을 흔들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우리들의 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우라늄 반출은 다른 중재국이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이호령]
앞서 방송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란 같은 경우 NPT의 회원국가로서 NPT의 회원국이 가져야 할 권리기 때문에 반출할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미 이란과의 핵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JCPOA를 통해서 그 당시에 농축된 것을 1만 1000kg에 해당하는 것을 러시아에 반출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란이 고농축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란이 농축을 계속해 왔었던 것인데 이게 60%까지 농축했던 거를 지금 합의해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들 이미 러시아에 반출했던 경험을 봐서도 이란이 핵농축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반출해서 완전히 파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란이 농축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반출을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 문제는 겉으로는 레드라인으로 440kg 반출을 미국에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는 지점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이란의 핵능력 부분에 대한 감시와 통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란에서 해외 반출은 안 된다는 최고지도자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해외 반출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달승]
여러 측면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요. 2015년 12월 핵합의 이후에 러시아로 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98% 정도를 러시아로 반출해서 이 부분을 일단락시켰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 선례를 가지고 러시아가 주장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력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속에서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이 탐탁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치르고 있고요. 미국은 이런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호령]
미국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2015년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에 반출됐더니 이란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신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 불신으로 인해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안이 뭐겠느냐. 지금 미국으로의 반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 그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IAEA 감독하에서 그 부분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란의 현장이 됐든 아니면 또 제3의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IAEA의 사찰하에 그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재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이란은 해협청 신설하면서 통제 해역 설정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불가 입장인데 이란 쪽에서는 해협청도 만들고 계좌도 만들고 체계화하고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렛대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유달승]
주목할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고요. 실제 여러 가지 보도에서는 통행료를 냈다, 안 냈다 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식적으로 이란 내 법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4월 21일에 이란 의회 소위원회에서 호르무즈 주권에 관련된 법안 7가지 사항이 올라간 거고 본회의에 이것이 표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헌법소위원회라는 기구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표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란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한 부분은 이란이 주목한 부분은 통행료라기보다는 통제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핵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핵협상 카드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안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사회의 파장 효과가 컸기 때문에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 속에서 실질적인 목적은 통제권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가지고 전쟁 이후 이란이 통행료를 받게 되면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표면화시키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저렇게 이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별로 이란의 저런 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 요소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그 지역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역봉쇄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박이 밖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이란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만큼 약화시키느냐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과 관련돼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국제사회의 비난도 크고 또 국제법적으로도 위반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란이 교묘하게 통행료의 이름만 바꿔서 보호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돈을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달승]
사례는 있죠. 튀르키예에서 지금 해협 관련된 부분을 통행료가 아니라 서비스료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불법이죠? 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

[유달승]
국제협약에 따라서 진행하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1936년에 만들어진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재적용하겠다는 부분인데 실제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서는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최대한 외교적으로 풀고 싶다.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들은 어떤 걸까요?

[이호령]
긍정적인 신호와 관련돼서는 4월 중순부터 5월 현재까지 외교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란,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의 외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4월 말쪽에서 5월 초까지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총리 간에 회담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이란을 5월 들어서 벌써 2번이나 방문했고 또 가장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의 육군총장이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가 결국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협상안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파키스탄, 카타르의 중재안과 더불어서 중국도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외교적인 공간에서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무부 장관이 그러나 낙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요. 결국에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이 열심히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함께 그걸 한다고 하지만 그 안이 결국 미국과 이란의 중재안에 있어서 이란 쪽의 목소리를 더 담는 그런 내용으로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연구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파키스탄 총리가 23일부터 26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란 문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개입할지가 관건인 거죠?

[유달승]
그렇죠. 이제까지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재 역할을 했었는데 곧이어서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점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최종 단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셨는데 의향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와도 같이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의향서의 내용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땅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죠?

[이호령]
미국과 이란 간의 MOU 일단 1장짜리를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합의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사실상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카타르, 파키스탄, 5개국이 의향서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종전부터 일단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간 첨예한 내용들을 조정해서 협상안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의향서라고 나오는데. 사실 MOU보다 단계가 낮은 게 의향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중재국가로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파키스탄과 중동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미 MOU에서도 14개항 중심으로 내용들을 미국과 이란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어떤 부분이 쟁점에서 타협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미국에게 더 양보하라는 내용으로 담길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MOU와 관련돼서 핑퐁을 주고받았듯이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앵커]
중재국들이 의향서를 준비했고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통화 와중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의향서 내용대로 30일 동안 종전을 하고 쉬는 과정을 거치면 이란에게 전력을 보강하는 기회만 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 화를 낸 것과 달리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거겠죠.

[유달승]
미국의 지원 없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미국의 목표와 이스라엘의 목표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지역 그리고 레바논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존에 했던 영토 확장이라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대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를 완전히 합병하고 또 레바논 남부까지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이 실제 전쟁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발끈했다, 격앙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전쟁 중에 미국의 사드 무기가 절반 넘게 소진됐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호령]
이번에 전쟁에서 소모된 무기들이 굉장히 많죠.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스텔스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약 1100발이 소비됐고 토마호크도 1000발 이상, 패트리엇도 1300발 이상이 됐고 사드 같은 경우 200발 이상이 소진됐는데 이 200발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주요 미군의 탄약 7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4종이 절반 정도 소모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이란 말고도 대비를 해야 될 여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국가들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에 배치된 탄약의 재고량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재고량의 문제가 대비태세라는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니퍼들의 전력의 20%를 상실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군의 전력이 상실하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한반도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호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사드 미사일 200기 정도로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가 소진됐다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복구가 되는 거고요. 니퍼도 20% 상실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80%는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맹국가들도 자체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대비태세에 우리가 우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안정할 만큼의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앵커]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휴전 기간 동안 군사력을 꽤 많이 예상보다 빠르게 복원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달승]
이란 사회의 구조와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분산적이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모든 부분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자체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국방 전력도 우회 경로가 있고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이 버티기식으로 장기화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이란의 복원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앵커]
계속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호령]
미 국무부나 UN을 통해서 그전에 뉴욕 채널 해서 UN에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UN 채널이 뉴욕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중러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면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문제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북할 계획이 있다는 보법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달승]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이것이 동북아 질서에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년 만의 방북이기 때문에 커다란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구체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북한 방문 같은 경우는 북한과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를 복원시킨다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킨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는 중국이 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앞으로 동북아 질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하고 북한이 상당히 가까워졌죠. 이런 부분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들, 또 한반도 질서,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 상당히 복합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동영 장관 말대로 중국 주도의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중국이 사실상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었는데. 사실상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전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정반대 방향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가 된 상황이고 2개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중국은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4월, 5월 들어와서 중국의 외교적인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다. 갑자기 빨라지고 여기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을 드러낸 만큼 한편으로는 2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조용히 있어서 중국이 얻은 것보다 이제는 뭔가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중국이 얻지 못했던 또 감소됐던 영향력을 다시 올리고자 하는 목표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하에서 우리도 북한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면서 거의 모든 걸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관리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에게 이런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데 우리도 한중 간의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중러의 밀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다 보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