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해제 시 보석 결정 재검토 가능성"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전 목사가 실제 출국하게 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며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출국 금지가 해제되면 도망갈 염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서부지법 난동의 주요 범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미국을 방문하겠다며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