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종전 합의 가까워지나? '우라늄 반출' 두고 이견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합의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덕일]
우선 양측 간에 서로 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중재국을 통해서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초안 작성, 즉 합의의 틀을 일단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안 작성이고요. 과연 종전까지 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서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소식까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합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 자체만 두고 보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렸던 총사령관의 테헤란행이 잠정 보류됐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과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회담 자체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방문해서 이란 외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파키스탄 실세와 같다면 아마 정말 타결이라든가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무진들끼리 만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측 메시지를 파키스탄이 전하고 이란 측이 그것에 맞춰서 답장을 전하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진들 사이는 아직까지 좁힐 일이 많지 않은가. 만약에 아심 무니르가 등장한다면 어느 정도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무진들끼리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양국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확보해서 파괴할 거라고 밝혔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농축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걸까요?

[김덕일]
이것만 보고 났을 때는 회담이 잘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진짜 심정은 이럴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외신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 내용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틀을 만들겠다 하는 걸 보면 그래도 협상 쪽에 이란이 상당한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실무진 조율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대표자들끼리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김덕일]
큰 틀이라면 우선은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호 간에 공격을 중단하자?

[김덕일]
공격을 중단하자, 이건 합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이 문제겠죠. 먼저 미국이라든가 이란이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프로그램 문제일 겁니다. 특히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가. 미국 측이 먼저 개방할 것인가, 이란 측이 먼저 개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도 양해각서를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견 부분은 역시나 핵과 해협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란 고위관계자는 또 모즈타바의 반출 불허가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핵협상을 방해하려는 적대세력의 선전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덕일]
이 부분이 일단 시간대로 봤을 때는 모즈타바가 핵 반출 반대한다는 얘기 다음에 나온 소식이고요. 이것도 고위 당국자의 인용한 보도다. 블룸버그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간순으로 봐도 나중이기도 하고 아마도 모즈타바의 발언이 훨씬 진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란 쪽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즈타바의 극단적인 발언보다는 외교부 쪽에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좀더 나중 발언이라서 아마 이란 측의 지금 현재 입장과 가장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김덕일]
반출을 모즈타바는 안 할 것 같은데 협상을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과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은 반출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가져와야 한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로 반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했다가 거절당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 국가로 반출시키려고 했던 애초의 주장이 있었을 텐데 제3국이라든지 아니면 반출을 안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지가 문제겠죠. 이게 제일 상징적이죠. 우라늄 농축 비율 같은 경우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담겨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들고 오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준다면 국민들한테 이건 정말 전리품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양해각서라든가 이 부분이 깨진다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모즈타바의 진심 때문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보한다면 미국도 일부 가져오고 이란에도 일부 남겨놔서 희석시키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찰 하에서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러시아로 조금 넘기는 방안.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 이상 양측 간에 이것 때문에 종전으로까지 가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전리품 측면에서 그것을 챙겨나오는 그 장면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란은 이게 왜 그렇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까?

[김덕일]
이란은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물론 이란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발언이기는 하죠.

[앵커]
농축우라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덕일]
기술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60%까지 농축했다는 것은 90%까지 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비율까지 수주 내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이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강경파의 기조로 봐서는 쉽게 이 부분을 양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으로 농축우라늄 반출하는 게 사실 우라늄을 미국에게 넘기고 굴복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덕일]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 체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란이 그동안 핵기술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일궈왔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미국에게 넘겨준다는 것 자체는. 일부 강경파들은 이번 전쟁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출까지 해 줘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라늄 반출 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결될지가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실무진 차원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참 그게 궁금한데 일단은 강경파 인사들, 그러니까 이란의 강경파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협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덕일]
강경파 인사들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거의 의견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즈타바를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죠. 강경파 인사중 대표적인 사람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요. 모즈타바와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역시 핵농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고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갈리바프라는 사람은 의회 의장이고 이번에 중국특사까지 맡으면서 이 사람이 실세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혁명수비대 기수라든가 나이로 봤을 때 바히디가 더 선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실권을 가지고 있고 대내 정부결정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까지도 바히디라는 사람이 갈리바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러시아가 절충점으로 나서고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덕일]
먼저 2015년에 이란과 미국 간에 포괄적 핵합의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게 된다면 이란과의 협력관계 같은 걸 더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그걸 보관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일종의 자신들의 지렛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협정을 어겼다 싶으면 우리가 우라늄 다시 이란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우리가 보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찬성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김덕일]
처음에는 계속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협상이 된다는 걸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모즈타바도 그렇고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협상인데요. 진작에 깨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조율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반출 카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서 더 이상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양국의 쟁점 중 하나를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또 오만과 통행료를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거든요. 양측이 이 부분도 종전협상까지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김덕일]
우선 큰 틀을 만들고 만약에 협상기간까지 갈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이 오만과 얘기하는 걸 보면 통행료는 상당 부분 국제협약이라든가 자유항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형식으로 말을 바꿔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계속 반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이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 이란 간의 종전협상의 중요한 논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걸프국가들도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이건 정말 해양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란이 이것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역봉쇄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경제적으로 이란에게 당근책을 준다면 이란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란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결렬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국제연합함대를 구성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밀어붙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의 입장이 미국과 같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었는데 그러면 중국 측에서도 이란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행동을 취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없습니까?

[김덕일]
백악관 발표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모습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노력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UN결의안도 거부권 행사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긴장이 고조될수록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잘 되라고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결국 관건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국제사회가 저는 이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재국들이나 미국이나 이란이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애초에 전쟁 목표가 달랐기 때문인 걸까요?

[김덕일]
전쟁 목표도 달랐습니다마는 진행이 되면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휴전하고 지금 종전 협의안 의견이 오고가는 순간에도 이란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증강시킬 것이고 미사일과 드론을 더 만들 것이다. 계속 의심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해법은 이란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아예 산업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서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미국의 승인 없이 이스라엘 단독으로 휴전을 깨거나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의 헤즈볼라라든가 레바논에서의 군사행동은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답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7~8월에 국제석유시장이 굉장히 위험구간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재개방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원유 공급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수요가 겹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일]
우선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조직 자체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만든 기구고요. 각국별로 비축유를 비축하라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처해 왔는데요. 이렇게 경고할 정도라면 7, 8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조속한 재개방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안이 확실하게 타결되는 쪽으로 해서 단계적이라도 빨리 호르무즈 해협 이란도 개방을 하고 그에 맞춰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서 타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결렬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가 미국 대신해서 이란에 압력을 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그런 식으로 나갈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